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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대한민국 비-산유국 중 기름값 높은 편, 이유는 유류세 때문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그렇다. 대한민국은 땅도 좁지만 자원도 더럽게 부족한...쉽게 말해 전략적 위치 이점 외에는 사실상 좋은 자원 조건을 갖춘 나라는 아니다. 그렇다고 주변국들이 너그러운 편도 아니다. 늘 세계를 군림하려고 하는 중국이 옆이고 이제는 한물 갔다지만 언제든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기초 기술 과학력이 뛰어난 일본도 옆이다. 우리나라가 인구 수와 환경적 조건이 열악함에도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은 사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특유의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무엇이든 잘하는 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성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나라이다. 당장 앞만 보는 인식은 한국이 고쳐야 할 급 우선 과제 중.. 더보기
경유가 휘발유값 추월? 유류세 인하 될까? 도 넘는 유류세... 대통령 퇴임때까지 임무에 충실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은 모양새이다.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온갖 좋은 건 다 해줄 것처럼 떠들더니 제대로 이뤄놓은 건 정작 하나도 없다. 지난 5년간 입으로만 선진국, 살기 좋은 나라 떠들고는 말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니 국제 유가 상승될 때마다, 어디선가 경제 위기 닥칠 때마다 이놈의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기록한다. 황당한 것은 오를 때는 실시간인데 내릴 때만 시차를 둔다는 점이다. 정유사들도 문제지만 정부가 무능하니 발생되는 일들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얼마 전 기름값이 상승하니 정부는 유류세 일시 인하를 결정했는데 주유소들이 이를 알고는 미리 가격을 쭈욱 올려뒀으니 유류세 낮춰봐야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별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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