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휘발유값 추월? 유류세 인하 될까? 도 넘는 유류세...

주유비가 연신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대통령 퇴임때까지 임무에 충실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은 모양새이다.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온갖 좋은 건 다 해줄 것처럼 떠들더니 제대로 이뤄놓은 건 정작 하나도 없다. 지난 5년간 입으로만 선진국, 살기 좋은 나라 떠들고는 말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니 국제 유가 상승될 때마다, 어디선가 경제 위기 닥칠 때마다 이놈의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기록한다. 황당한 것은 오를 때는 실시간인데 내릴 때만 시차를 둔다는 점이다. 정유사들도 문제지만 정부가 무능하니 발생되는 일들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얼마 전 기름값이 상승하니 정부는 유류세 일시 인하를 결정했는데 주유소들이 이를 알고는 미리 가격을 쭈욱 올려뒀으니 유류세 낮춰봐야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정유사와 주유소들을 확실히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어차피 무능한 나라이니 기대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왜 유류세를 낮추지 않는 것일까, 물가는 못 잡는 것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니 덩달아 물가 상승

 

사실 국내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늘 하나다.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 덩달아 이때다 싶었는지 물가가 쭈욱 올라간다. 말로는 원자재값 인상, 물자 공급 때문이라지만 실상 그것은 핑계이고 진짜 원인은 따로 있을 것 같다. 그 중 하나가 최저 시급 인상일 것이고.

 

최저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만 문제는 인상을 당연시해놓고 물가도 띄우는 것에 있다.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킬 대책을 만들고 인상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론상 인상부터 결정하고 "어쩔 수 없잖아."라는 식으로 당연하다는 듯 물가를 올려버리니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이고 ㅂㅅ인증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유류세가 너무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2번째로 기름값이 비싼 나라이다.

나라 수준은 40위에도 못 들 것 같은데 안 좋은 건 늘 상위권을 유지하니...

2015년 기준 기름 5만원을 주유하면 그 중 세금이 3만 5,000원이라니 말 다했다고 봐야 한다. 돈독 오른 정부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툭하면 공항, 항만, 공원 지어대니 예산인들 남아날까....쯧쯧.

세금 그리 걷어가면서 복지는 밑바닥 수준이니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무능한 건 고질병이라 봐야 할 것이다.

 

 

 

서민의 필수품을 빌미로 증세만 펼치는 무능한 정부는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 멍청한 정부와 국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대니 세금을 못 내릴 것

 

정부가 일을 참 편하게 한다.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니 예산이 남아날 리 없다.

그러니 매 정권마다 "물가안정"을 떠들지만 증세는 어떤 이유로든 해내고 정치인들의 혈세 낭비는 여전하다.

국민들에게만 절약, 증세를 적용하지 말고 멍청한 그들부터 돈을 아껴써야 하는 것 아닐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누가 나랏일을 하겠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낭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산을 낭비한 부처, 정치인은 대통령이라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려야지, 그게 겁나 나랏일 못한다는 건 ㅂㅅ같은 논리밖에 대지 않는다.

 

마치 100m선수가 "저...메달 딸 자신없는데요."라며 경기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메달은 포상이고 달리는 것 외의 일이다. 정치인이 예산 낭비될까 나랏일을 못한다? 조사와 실태 체크만 바로 해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설령 실제 추진과정에서의 변수는 별개의 문제이다.

제대로 하려고 꼼꼼히 추진하다가 벌어지는 실수와 대충하다 벌어지는 실수는 그 무게가 다르다는 말이다.

 

내가 볼 때 이 나라는 100년안에 망할 것 같다. 정체성도 모르고 그저 편하고 편리함만 추구한 결과는 문화의 말살일 것이다. 김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치 종주국이라는 국뽕만 좋아할 뿐, 김장법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무슨 김치 문화를 주장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