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산유국 중 기름값 높은 편, 이유는 유류세 때문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그렇다. 대한민국은 땅도 좁지만 자원도 더럽게 부족한...쉽게 말해 전략적 위치 이점 외에는 사실상 좋은 자원 조건을 갖춘 나라는 아니다. 그렇다고 주변국들이 너그러운 편도 아니다.

늘 세계를 군림하려고 하는 중국이 옆이고 이제는 한물 갔다지만 언제든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기초 기술 과학력이 뛰어난 일본도 옆이다.

 

우리나라가 인구 수와 환경적 조건이 열악함에도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은 사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특유의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무엇이든 잘하는 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성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나라이다. 당장 앞만 보는 인식은 한국이 고쳐야 할 급 우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쉬운 예로 코로나 발병 초기만 해도 정부는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지원을 할 것인양 떠들었지만 정작 K방역 홍보비만 많이 썼을 뿐, 임상에 필요한 자금은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민족성, 그걸 이용한 19대 정부. 이 엄청난 콜라보 효과에 국민은 둘로 갈라졌을 뿐이다. 내가 누차 말하지만 문재인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다.

 

 

 

오를 땐 실시간, 내릴 땐 2주간 시차 적용. 한국 기름값 비싼 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꼭 댓글창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 "그럼 차를 놓고 다녀. 기름값도 없으면..."

정말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고 논리라고 본다. 그렇게 따지면 집값 비싸다고 징징거리면 안되는 것 아닌가.

집 살 돈도 없으면서 왜 집집 타령이라는 것인가 말이다. 딱 그런 논리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3번째로 기름이 비싼 나라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개 비산유국들이기에 이 자료만 봐도 얼마나 한국의 기름값이 고공가인지 알 수 있고 그렇게 아쉬울 땐 OECD찾는 분들을 위해 OECD로 본다고 해도 낮은 편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수치로는 낮은 편에 분류되지만 사실상 이용적 측면으로 보면 높다는 말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3번째로 기름값이 비싼 나라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비싼 원인으로 유류세를 지적했다.

유류세에는 다양한 세금들이 포함되는데 이 세금이 약 47%를 차지한다. 절반이 세금이라는 말이다.

정부가 증세를 할 때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꼭 올리는 품목만 보면 서민 필수품들이 대다수이다. 그만큼 걷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권 말이다 보니 정부도 국민들 눈치를 보는지 연달아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지만 사실상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달래기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자원을 수출할 수 없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석유에 의존 된 시스템으로는 기름값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도 그것인데, 오래 전부터 정부는 신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 그만큼 말만하고 안주한다는 뜻 )

 

이미 미국은 E-퓨얼이라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상용화하는 연구를 지속 중에 있다.네덜란드는 이를 비행기나 운송선박 등 기름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군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퓨얼이 무엇인가?

 

E-퓨얼은 전기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원이다. 물을 전기로 분해, 여기서 얻은 수소를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결합시켜 만드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 에너지가 상용화되면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첫째는 환경적으로 좋고 둘째는 현 연료 기반의 자동차, 주유소에도 별도의 전환장치나 설비없이 바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게 상용화된다면 사실상 전기 자동차나 가스 자동차도 필요없게 될 수 있다.

 

 

경제력에 비해 세금이 높은 편이다. 결코 한국은 세금이 낮은 나라가 아니다.

 

 

| 국뽕 그만 찾고 제발 나라와 국민 먼저 생각해주시길

 

누군가 그랬다. 내 블로그 내용을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안티인 듯 하다고.

나라고 왜 내 조국 대한민국이 싫고 국뽕이 싫겠는가. 다만 너무 맹목적인 국뽕에 심취하지 말자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중국인들의 중화사상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은 미친 정신병자 같은 소리이고 우리의 국뽕은 애국심이라는 논리는 잘못됐다. 그들도 그들에게는 그게 바로 애국심이 듯 말이다.

 

실력과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국뽕은 정신 승리에 불과하고 쥐뿔도 없는 게 나대는 것에 불과하다.

20대 정부는 제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형식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아닌 실패에 대한 경험도 축적하다 보면 새로운 발전의 자양분이 된다는 걸 알아주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