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 조건부 면허제 검토 추진, 모두의 안전 vs 노인들의 인권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 인간이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 늙게 되어 있다. 어디 사람 뿐이겠는가.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돌이켜보면 나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할 정도로 지난 세월이 무심하기만 하다.

이제는 형이라는 호칭보다 아저씨라는 호칭이 더 많이 들리고 익숙해질 나이, 아직 젊은 40대라고는 하지만 말이다.

 

요즘들어 음주나 약물이 아닌 상황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 중에는 정말 조작 실수로 벌어지는 황당한 사고도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바로 고령 운전자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운전경력만 수 십년에 이르는 그들이기에 조작 실수라는 말 자체도 황당스럽기만 하다.

 

물론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운전 실력이 신급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한다.

오래 해왔다는 것이지, 실수를 안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 면허 반납 요구,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식당 내부로 차량이 돌진하고 주차장 가벽을 넘어가고. 이런 사고들이 왕왕 발생되는데 대개의 고령 운전자들은 본인들의 실수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급발진, 차량 결함 등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제발 고령 운전자들, 면허증 반납하라."라고 성토하지만 이에 노인들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아직 건강하니 어느 정도는 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제 늙었으니 그만 하세요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 거북할 수 있고 또 "내가 이제 그래야 할 나이구나."하는 서운함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고령 운전에 대해 차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은 바로 안전 때문이다.

내 아버지도 70대 이시기에 나는 아버지께 면허증을 이제 그만 반납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싫다고 하시지만 나는 아버지께 "어차피 차도 없으시잖아요. 그걸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라며 면허 반납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버지는 차가 없으시지만 면허가 있다는 건 언제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그때 그 차량은 아버지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일 것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65세 이상 69세 미만의 운전자에겐 2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나이가 들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고령운전, 모두의 안전이냐 노인들의 인권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게티

 

 

| 운전면허증, 아마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취득하는 국가 자격증이 아닐까

 

성인 중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차량 소유 여부를 떠나 면허증은 사실상 이제 주민등록증을 넘어서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했으니 말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나 역시도 그러했다. 주민등록증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등록된다는 의미였다면 운전면허증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공식적인 인증같은 느낌이었으니 말이다.

 

꼭 운전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오랜 세월 가지고 다니던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분명 사실일 것이다. 자신의 젊은 시절, 결혼 시절,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의 시절을 분명 함께 했을테니 말이다.

이제 자식들 다 성장하고 결혼해서 어른이 된 시점에서 점점 더 쓸모없는 노인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래도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