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날 마시고 잤는데 음주라고? 숙취 운전의 비밀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업무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술자리에 참석할 때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조금은 성숙 된 음주 문화가 자리잡은 터라 이제 술자리에서 술잔 권하기, 음주 후 운전 안하기 등 음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정부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자기부담금 인상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최근 삼진아웃제 이후 면허영구박탈 및 차량 몰수에 대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적발되는 음주 운전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전날 술자리를 갖고 귀가 후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출근에 나설 것이다. 술은 전날 마셨고 잠까지 잤으.. 더보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서인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음주에 있어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고통과 폐해는 다들 인식하고 있었지만 "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일말의 동정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었다. 음주운전자들을 보면 대부분 생계로 운전을 해야 하거나 그리 금전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인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음주 적발 후 행정구제 심판을 통하는 걸 보면 말이다. 하긴 돈 많은 분들이야 전용 기사가 있거나 대리를 이용할테니 대부분 사고를 내거나 걸리는 사람은 쥐뿔도 없는 서민인 경우가 많은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2018년 윤창호법 개정되면서 처벌 강화. 음주에 대한 인식은 올라갔지만 음주사고는 지속적 2018년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운전자로 인해 사망한 비운.. 더보기 회식 후 귀가 도중 무단횡단 사망이 순직? 그럼 음주 운전도 무죄인가. 오늘 출근길에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접했다. 물론 고인의 가족들 입장에서야 기쁠 소식이겠지만 말이다. 2020년 6급 공무원 A는 회식 후 귀가 도중 집 인근에 내려 무단횡단을 하다 통행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한다. 이에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냈고 혁신처를 이를 승인하면서도 "무단횡단은 중대 과실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절반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며 "무단횡단은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져 그렇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공과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 일단 억울하다 하소연 하면 대부분 인정되는 사회 사람이 사망한 사고이니 숙연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야 든다. 솔직히 무단횡단.. 더보기 대리기사가 방치한 차, 2m 운전한 음주운전자 무죄 판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 술 몇 잔 마시고 차를 몰고 귀가하는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물론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있지만 투철한 신고 정신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에는 종종 "소주 몇 잔 마셨는데..","맥주 몇 잔 마신 건데.."라며 운전대를 잡는 일부 사람들이 더러 있기 마련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 행위지만 사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한 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긴 하다. 아무튼 택시를 타고 가든,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택시보다는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는 경우이다. 물론 술에 취하다 보니 대리 기사 분들께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나쁜 대리 기사들이 차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