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부동산 정책,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보유 시, 불이익 준다." 이제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급여를 알뜰하게 모으거나 주식, 복권, 정선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없게 된 듯 하다. 복권은 그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사람만 되는 것이고 주식이나 카지노는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리스크 많은 수단이니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물론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함은 맞지만 부동산을 이용한 재테크가 부정한 방법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딱히 어느 누가 주체가 되어 올릴 수는 없는 성질을 가졌다. 물론 그것이 거대 기업이나 국가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몇몇의 무리가, 단체가, 개인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정해진 면적에 따른 인구 밀도에 따라 좌우되는.. 더보기 이재명 "부동산 정책 방향성 잘못"지적, 성과내기 급급한 문재인과 대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성에 대한 직언을 해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사실상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임대차3법을 새롭게 편성,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할 것이라던 징세 범위를 1주택자에게도 확대,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강제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고 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현재 무주택자, 그리고 예비 매매자들에게는 일부 희소식일 수 있지만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런 강제성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