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구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 판결에 따라 희비교차...최대 고비는 아닐 듯.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오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지만 최대 고비라는 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인권변호사에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도전한 남자.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급 인사인 것이다.이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바 있다. 항소를 선언했지만 검찰 역시 조직의 사활이 걸린만큼 허술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지 야당 대표와 정부의 싸움이 아니다. 이미 더민주와 검찰은 지난 19대 행정부 시절부터 앙숙처럼 .. 더보기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법정구속과 체포동의안 의견 분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또 앞두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힘 대표는 " 이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만큼 추가 동의안은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이는 유죄가 나올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설명한 것이다.다만 법조계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아직 22대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법정구속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투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 것이다. 선 법정구속 후 체포동의안 투표는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 국회의원의 특혜가 엄청나구나...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고의 내용일 것이다.법정구속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다. 일부에서는 " 사실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