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불필요."라던 정부, 은행 "무슨 소리세요?" 혼란 결국 현 정권과 관련부처의 무능이 또 드러나고 말았다. 7.10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각계에서는 "부동산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던 참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현실과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민들 원성에 급조한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설계를 맡았던 이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으로 이미 2003년 故노무현 정권때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 임대차3법 "집주인 동의? 그게 왜 필요해?"라는 정부, 은행권 "무슨 소리하시는지...집 주인 동의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보증기관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 대.. 더보기 "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 오른다."열광하는 네티즌들, 미래 좀 보길 noblesse oblige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내 재벌들이 비난받는 이유까진 뭐라할 수 없지만 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듯 하다. 부자와 있는 자,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물론 집안의 힘, 가문의 영향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어려서부터 차별 된 환경, 또한 그 힘으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재벌과 서민의 차이이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 집권 3년차동안 해 놓은 게 없다보니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의지인가? 부동산 정책... - 그나마 잘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화살을 엄한 곳으로 돌리는 정권. 문제는 서민과 서민의 갈등 대립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