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에 따른 국민 분열, 집값의 고공행진이 소유주들의 문제일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을 떠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개놓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과연 갭투자와 소유주들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가 징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집권 초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고 그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민 분열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대.. 더보기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증세 꼼수, 서울 58만여 가구에 재산세 폭탄 한번도 경홈해보지 못한 나라를 느끼게 해준다더니 정말 그런 듯 하다. 정작 해야 할 공약과 과제들은 무엇 하나 처리하지도 못하고 엄한 문제만, 그것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강제 규정을 통해 유야무야 처리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 그것이다. 애초 1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재산세는 보통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년에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나중에 세금 올리겠구나."하는 생각은 들었었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냈으니 세금으로 혈압 잡는 것도 정부의 주특기이니 말이다. 일단 내라고 용지가 나왔으니 내긴 했다만 사실 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재산세가 올.. 더보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9월은 재산세 (2/2) 납부 기간이다. 10일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으니 대부분 16일~17일이면 다들 돈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을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통 서민들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다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Q. 재산세 부과 기준은? 나도 몰랐는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는가?" 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5월 30일에 매도했다면 매수자가 납부해야 된다. 나는 이걸 몰라서 몇 년 전 6월 1일에 등기를 마쳤는데 내 집을 샀다는 기쁨과 동시에 바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혹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참고 하시길. 다만 중도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