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류업계 가격 인상 "세금을 올랐으니..", 물가와 세금만 확보한 정부 17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도 대한민국은 한창 들뜬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기업인으로서 신화적인 인물로 대변되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 당선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시장직에 오른다는 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정통 코스였고 또 경제계 출신 인물이다 보니 자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물론 후임 박근혜까지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질 못했다. 오히려 4대강, 비선실세 등 각종 혈세 낭비와 국정 농간을 이유로 씁쓸한 퇴장을 맞이했다. 19대 문재인은 그로인한 어부지리격 대통령 계승자였다. 투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의 당선은 기정사실화였고 내정에 가까운 선거였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故노무현 대.. 더보기 담뱃값 주류세 인상 방안, 논란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발표한 정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은근슬쩍 분위기 탐색해보려고 던진 화두에 서민층의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둘러 발을 뺐다. 예전만 해도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올리겠다, 주류세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었다. 일부 물가만 올리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긴 했지만 대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는 더 이상 정부의 같잖은(?) 정책에 호응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민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서민들 자산증식의 유일한 길이었던 부동산이 부동산 정책과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국민건강', 진짜 국민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