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류업계 가격동결 선언, "술값은 식당들이 올렸는데.." 억울 표명 오는 4월 맥주에 대한 주류세가 인상되면서 소주 6,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왔다. 소주는 서민 술의 대표격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술 중 하나인데 옛부터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꼭 건드리는 3대 세금이 있었다. 첫째 주류세, 둘째 담배, 셋째가 유류세였다. 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품목들이니 반발은 크지만 그만큼 확실한 증세 루트였던 것이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해 당분간 가격 동결을 발표했다. 코로나 여파가 사실상 해제됐지만 현재 물가 상황, 경기 여파를 고려해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세금은 올리고 가격은 유지해달라고 하니 억울, 사실 술값은 식당가들이 올린 것"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고가가 1,000원을 넘어선 것은 2016년부터라고.. 더보기 4월 소주, 맥주 가격 인상 예고. 소주 6,000원 시대 열리나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시대이다.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율이 남달리 높은 나라 중 한 곳이다. 해마다 형식적으로 올리는 최저 시급에 인건비, 원자재비 인상 등 국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 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시급 인상이 꼽히고 있지만 국내 특유의 "이때쯤이면 한번 올릴 때 됐다."는 식의 인식도 문제 요소로 봐야 할 것이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절대 내려오는 법이 없다.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돈으로 해결하고 돈을 더 걷는 가장 손쉬운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정책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정당이 바로 더민주이고 말이다. 맥주 세금 4% 인상은 기정 사실화, 이.. 더보기 주류업계 가격 인상 "세금을 올랐으니..", 물가와 세금만 확보한 정부 17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도 대한민국은 한창 들뜬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기업인으로서 신화적인 인물로 대변되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 당선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시장직에 오른다는 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정통 코스였고 또 경제계 출신 인물이다 보니 자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물론 후임 박근혜까지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질 못했다. 오히려 4대강, 비선실세 등 각종 혈세 낭비와 국정 농간을 이유로 씁쓸한 퇴장을 맞이했다. 19대 문재인은 그로인한 어부지리격 대통령 계승자였다. 투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의 당선은 기정사실화였고 내정에 가까운 선거였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故노무현 대.. 더보기 담뱃값 주류세 인상 방안, 논란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발표한 정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은근슬쩍 분위기 탐색해보려고 던진 화두에 서민층의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둘러 발을 뺐다. 예전만 해도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올리겠다, 주류세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었다. 일부 물가만 올리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긴 했지만 대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는 더 이상 정부의 같잖은(?) 정책에 호응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민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서민들 자산증식의 유일한 길이었던 부동산이 부동산 정책과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국민건강', 진짜 국민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