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 노인 폭행으로 본 '촉법소년'제, 죄에 어른 아이가 어디있을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잘못 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1970~9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보호 아래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 할 필요는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성인에 비해 관대한 시각과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 아직 앞 길이 구만리같은 아이인데..." "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한 실수인데 부디 한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이것이 보통 잘못을 범한 아이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었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하는 상대방도 가졌던 생각들이다. 꽤씸하고 분통은 터지지만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 더보기 음주단속 피해 도망가던 고교생 사망, 유족 vs 경찰 공방전 말이 되나?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도로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A군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한다. 고교생인 학생 신분에 오토바이 운행, 그리고 무면허였던 A군은 이같은 일이 밝혀져 처벌과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 도주를 했고 곧 경찰의 추격이 이어졌다. 1.3km 정도를 도주하던 A군은 트럭을 추월한 뒤 원래 차선으로 복귀를 하려다 그만 CCTV 방범용 카메라의 기둥에 추돌하고 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만에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음주 단속 중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이라 밝히면서 "당시 블랙박스 등 주변 CCTV 상황으로도 경찰의 무리한 단속인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의 무리한 단속, 부적절한 현장 조치, 과잉 추격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