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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지하철 노인 폭행으로 본 '촉법소년'제, 죄에 어른 아이가 어디있을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잘못 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1970~9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보호 아래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 할 필요는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성인에 비해 관대한 시각과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 아직 앞 길이 구만리같은 아이인데..." "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한 실수인데 부디 한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이것이 보통 잘못을 범한 아이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었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하는 상대방도 가졌던 생각들이다. 꽤씸하고 분통은 터지지만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 더보기
13세 무면허 운전 사고, 사망자 여자친구 "억울하지 않게" 호소 05~06년생들이라고 한다. 이제 고작해야 만으로 13세 정도인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보기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 호기심에 부모의 차를 몰아도 문제가 될 판에 차량을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했다고 한다. 위험한 행동이긴 해도 사고라도 안 났다면 그나마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청소년들은 그대로 도주를 하다 추격을 시작한 경찰차로 인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지만 2명은 서울까지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 위기시에만 어린 청소년 행세, 위험한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참 간사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경제가 과거와 달리 발전되고 밥 굶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시대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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