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최초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민심 읽지 못한 잘못의 결과

1월 15일 공수처 차량에 오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혐의로 체포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 역사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서도 말이다. 물론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에 필요한 일이지만.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가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내란죄를 혐의로 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부정적이다.

의도와 배경은 뒷전인 채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보는데는 이견이 없다.

 

 

 

민심 왜 그리 못 읽었나, 안타까운 현실

 

이리저리 국민들 반응 눈치보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야당의 반만큼만 국민들 반응을 살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이는 무능하면서 자신들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 여당의 책임도 있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대통령실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당시부터 대통령실은 엄청난 무능을 선보여왔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도 이해는 간다. 사사건건 딴지와 트집을 잡아대고 국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항하는 야당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났을 법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모임의 모습,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건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국민의 뜻을 등에 업어야 했다. 2003년 제 16대 행정부(故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율이 남달라졌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생각을 언급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

사실 19대 행정부가 집권했을 당시만 떠올려도 알 수 있다. 물론 그 계기와 배경은 18대 박근혜 정권의 잘못 된 판단과 국정농단이 있었지만 그 분위기를 이용,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국민'을 등에 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별로 민주주의답지 못한 대한민국이지만 국민, 국민만한 것이 없다. 국민이라고만 하면 마치 엄청난 민주투사인 양 비춰지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표본인 양 행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을 하지 않고 민심부터 얻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영향력, 힘은 대단한 것이다.

 

 

 

| 안타까운 일, 이제 민생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성실히 임하시길

이재명 더민주 대표의 재판도 이렇게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이제 민생을 안정화 해야 한다는 더민주의 이재명 대표.

아니 민생은 스스로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선동과 분열만 아니면 애초 흔들리지 않았을 민생이지 않을까.

민생 걱정마시고 이제 자신의 재판도 성실히 임하셨으면 좋겠다. 왜 정의는 남에게만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다.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