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무엇, 향후 21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나?

최상목 권한 대행이 당분간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윤석열 현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애초 권한대행 계승 순위로 보면 한덕수 前총리가 맡았어야 하지만 말이다.

권한 대행 체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사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자일 뿐, 선출 된 대통령이 아니므로 여러 행정결정권에서 제한이 있을 수 밖에는 없고 대행 기간도 180일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국가 운영을 위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더민주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오히려 무능하다고 여겨지던 국민의 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다소 의아한 정치권 구도가 흐르고 있는데 이에는 다양한 원인론이 존재하지만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통령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던 야당의 모습에서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의 정당이탈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윤석열, 이재명 재판에 초관심사

 

일단 이유야 어찌됐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관심사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비해서는 국민적 관심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라는 것이 워낙 큰 범죄인데다 일부 " 오죽하면 비상계엄까지..."라는 동정여론도 일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처벌은 기정사실처럼 여기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듯 하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과 이재명 재판의 결과 뿐이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정정당당만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관심이 더 뜨겁다. 지속적으로 정권을 탈환하려고 했고 이제 그 뜻대로 대통령까지 끌어내렸으니 " 그래. 넌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는 심리가 대변되고 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재판을 통해 승소한다면 이재명은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서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본인이 유리한대로만 언론을 이끌어 간다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은 물론 더민주 지지율 역시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 초유 관심사는 역시 21대 대통령 선거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7대, 18대,19대,20대 대통령까지 온갖 잡음이 난무했던 암울의 시기를 겪었다. 누구 하나 깔끔하지 못했고 잘한 것도 하나 없었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에도 19대 행정부와 21,22대 과반석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대선 역시도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사들, 사실상 한동훈 前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력해보인다.

 

 

 

말로만 "민생, 국민"이지, 능력 면에서는 비난하던 여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실질적인 국민 여론이 아닐까 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후보권에 가장 가까운 정치적 인사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권한대행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2025년 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정치기반은 약하지만 할 말 제대로 한다고 평가받는 안철수 의원, 사이다 소통으로 한때 유명했던 홍준표 대구 시장, 그리고 한때 대권후보이자 국민 장인으로 불렸던 유승민 전 의원이 그들이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도가 거의 없다고 본다. 법적 여부를 떠나 그가 속한 사법 리스크는 잘못을 했든, 안했든 정치인이자 대통령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한동훈, 김동연, 안철수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웅을 겨루지 않을까 싶지만 만약 한동훈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안철수는 또 한번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 국회 과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팽팽한 줄다리기에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유리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