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지원 25만원 포기한다. "는 이재명, 애초 필요 없던 일 아닐까?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더민주 대표

 

 

 

나라 경제 상황은 제대로 분석이나 하면서 민생회복을 외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모두 무너지기 일보직전의 상태에 놓여있다. 거기에 더불어 20대들의 취업

문턱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다수의 업주들은 물론 소규모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골목상권가에서는 " 20대는 믿고 거르라. "라는 업주들의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업주들은 " 일은 못하는데 노동법만 빠싹하다. ", "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만 챙긴다. " 등의 불만섞인 내용

의 글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물론 일부 MZ세대들의 일탈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의 현실임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 닥친 것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MZ 복지, MZ 처우개선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건 사실상 경제 회복이나 상생보다는 표심 확보전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

으니 내가 무식한 것일 수도....

 

 

 

효율적인 민생지원정책? 일방적 정책이 어떻게 민생회복정책이 될 수 있을지...

 

민생회복시킨다는 명분으로 전국민 25만원을 지급한다면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지원정책을 강구할 때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이 없고 기초과학기술력이 없는 국가에서 단기적인 정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자리 수 늘리겠다고 비정규직, 계약직 인원 늘려서 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

을까는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당장 일자리가 생겼으니 일단은 됐다는 것 말고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디딤돌, 안정적금같은 몇 푼 저축하면 목돈 만들어준다는 공약이나 정책, 제도도 사실상 나라 빚을 늘리는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그러한 해결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왜? 그것이 가장 간편하면서 확실히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나라 빚이 늘어서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또 서로 " 네탓 "을 하면 그만이니까. 

 

어린이라서 보호하고 청소년이라 보호하고 MZ세대라 보호하는 일방적인 정책 일변도로 대체 무슨 민생안정회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업주가 손해보는 건 어른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젊은 MZ세대나 청소년들이 손해를

끼치는 건 그냥 좀 넘어가줘야 하는 정책 구조로는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가 없다.

막연한 발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 지역경제, 균형발전 위해서는 회사들이 많이 유치되어야...그래야 모든게 살아난다

사실상 25만원가지고 민생회복을 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 노릇이다.

 

 

 

기업들에게 특혜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뒤늦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들어

40대에 퇴직전선에 놓여지는 나라에서는 그 어떤 정책이나 지원제도도 들어가는 예산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고작해야 13년 ~ 2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작부터 고연봉도 아니다.

그런 생활에서 집도 사야 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고작해야 지원금만 퍼주는게 끝이니 나라 빚

은 늘고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이 늘어나려면 아이디어를 육성시키고 그에 따른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처럼 형식적이고 "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지. "같은 지원책이 아니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

다는 뜻이다. 더불어 지역내에서 창업 또는 공동창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

창업은 혼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3~4명이 공동으로 창업 또는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갖추는 건 쉽다.

아파트만 주구장창 짓는 것은 집값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

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인근 지역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갈 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서울로 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생회복을 하려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지, 매번 20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안되는 게 아

닐까 하는 생각은 안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