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일제 제시? 포퓰리즘 그만,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을 모르는 소리

이재명 대표가 주4일제 도입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이재명 더민주 대표가 조기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정치 시동을 걸었던 것일까.

기존에도 표심을 향한 포퓰리즘이 상당했지만 현재의 이재명은 그 수위를 한단계 더 레벨업한 듯 하다.

이재명 대표는 "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 순위 5위로 평균치보다 한 달 이상을 더 일한다. "라고 언급하

면서 " 창의와 자율의 첨단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주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길만한 소리이다.

개인적으로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 OECD국가들과는 경제, 문화 등이 너무나 다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 근로자라고 해도 주6일제를 시행하는 영세기업들도

현재 너무나 많다. 국내에서 주5일제가 시행된 것이 2003년부터였지만 현재도 주6일제를 고집하는 기업들이 산

재하다. 그런 환경에서 주4.5일제 / 주4일제 도입은 사실상 직업적 갈등,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근무시간은 더 많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대한민국 근무 시스템, 그럼에도 주4일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근로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도 이미 익숙한 이야기이다. 지금도 떨어지는 효율성은 주4일

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이다.

포커스를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만 발을 맞추자는 몽상가적인 발상이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주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 2022년 2월부터 시행했다고 한다.

 

 

 

주4.5일제 / 주4일제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논리는 아니다. 분명 좋은 점도 있다.

다만 기업, 직업별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들도 주4일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책으로 연봉 삭감 또는 업무 강도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로 회사와 노조간의 갈등이 심

화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 준비하자는 것은 사실상 표심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수순이라는 게 있다.

주4.5일제 / 주 4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법의 개정과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도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는 좋은 말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이 먼저

여야 할 것이다.

 

 

 

|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데 10년 후를 대비하자는 취지, 공감 어려워

대한민국 근로 체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이다. 주4일제는 시기상조이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꿈꾸고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오늘, 내일 하는 환자에게 10년 후 건강해져서 크루즈 여행을 하자며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과 다를게 없다.

어느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호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야 할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계약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벨기에,아이슬란드, 일본 등이 주4일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들 역시 " 곧바로 시작합시다. "라고 한 것은

아니다. 꾸준히 많은 연구와 타당성,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내린 결정일 것이다.

 

현재 외국이 그러고 있다고 해서 " 우리도 준비하자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준비 시기 자체가 잘

못됐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근로시간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인 준비를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향후 필요한 단계라고 해서 그것을 서둘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시기를 앞선 정책과 제도는 불협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