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실용주의 다음은 세금 조정? 가장 중요한 건 혈세 낭비 차단이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이 보도됐다.

 

 

 

이재명 더민주 대표는 2025년 새 해를 맞아 실용주의 정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주52시간 예외 등 한시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한 초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1/3밖에 안되는 권한이고 사실상 6개월 이상 대행직을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손보자는 뜻이다. 이는 불경기인 현재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

을 수 있는 개정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세율보다는 혈세 방지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 한다.

 

 

 

선심성 복지, 정책 남발되는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는 선심성 복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갖춰진 환경에 비해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 여건이 선진국화 된 것이 아님에도 정치권에서는 선

진국에 걸맞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혈안이 된 듯 하다.

비혼주의가 만연하고 저출산, MZ 디딤돌 등은 물론 노인 복지까지 사실 대한민국의 가계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임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복지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포퓰리즘에 휩싸여 무턱대고 추진하는 것은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무턱대고 복지 정책을 실현하다 경제 폭락을 겪은 수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우리는

알고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산유국이라고 펑펑 놀던 베네수엘라, 복지로 인해 무너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도 있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아르헨티나도 그러했다.

브릭스 중 하나인 브라질도 과도한 복지로 경제가 무너진 국가 중 하나로 유명하다. ( 실제 거주도 했음 )

 

 

 

| 혈세낭비부터 막는 것이 급선무, 그 비용만 보전해도 경제부흥에 영향 줄듯

현재는 신용등급이 AA라고 하지만 1997년 당시에도 우리는 OECD에 가입하자마자 IMF를 맞이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일본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마치 대단한 경제강국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데 있다.

애초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도 중국보다 기초과학기술력에서 많이 밀려 있었다. 중국이 경제정책 실패 후 몰락

해서 우리가 경제적 수준이 높았을 뿐, 국가경쟁력은 중국이 훨 나았던 시기였다.

일본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경제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낫다고 자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자체 내수시장조차 없는데다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사실상 해외발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1997년 IMF 당시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조금도 감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OECD에 가입도 했

기에 " 이제 선진국 대열로 가는 길만 남았다. "라고 자부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IMF를 맞이했고 큰 진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것이 비단 정부의 안일함만이 원인일까.

 

혈세 낭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 정책 시행은 위험하다.

새는 쪽박을 교체할 생각은 안하고 담는 양만 조정한다고 해서 새는 쪽박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