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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

이재명 " 계엄됐다면 킬링필드 됐을 것 "발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든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연일, 늘, 도가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연일 억울, 검찰의 부당 수사라고 핏줄을 세우고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의,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가 볼썽 사납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결과부터 줄곧 정권탈환을 내세우며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이것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인지부터 묻고 싶다. 누군가는 " 대통령이일을 못하니까 그렇잖나. "라고 되묻고 싶겠지만 국정운영을 하기도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었다.이미 21대 국회부터 정부에 비협조적이었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계엄 진행됐다면 납치, 고문.. 더보기
이재명 주4일제 제시? 포퓰리즘 그만,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을 모르는 소리 이재명 더민주 대표가 조기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정치 시동을 걸었던 것일까.기존에도 표심을 향한 포퓰리즘이 상당했지만 현재의 이재명은 그 수위를 한단계 더 레벨업한 듯 하다.이재명 대표는 "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 순위 5위로 평균치보다 한 달 이상을 더 일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 창의와 자율의 첨단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물론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주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길만한 소리이다.개인적으로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 OECD국가들과는 경제, 문화 등이 너무나 다르다.자영업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 근로자라고 .. 더보기
이재명표 실용주의 다음은 세금 조정? 가장 중요한 건 혈세 낭비 차단이다. 이재명 더민주 대표는 2025년 새 해를 맞아 실용주의 정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주52시간 예외 등 한시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한 초석이 아니냐는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현재 대통령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1/3밖에 안되는 권한이고 사실상 6개월 이상 대행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쉽게 말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손보자는 뜻이다. 이는 불경기인 현재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세율보다는 혈세 방지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 한다.   선심성 복지, 정책.. 더보기
" 민생지원 25만원 포기한다. "는 이재명, 애초 필요 없던 일 아닐까? 나라 경제 상황은 제대로 분석이나 하면서 민생회복을 외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모두 무너지기 일보직전의 상태에 놓여있다. 거기에 더불어 20대들의 취업문턱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최근 뉴스를 보면 대다수의 업주들은 물론 소규모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골목상권가에서는 " 20대는 믿고 거르라. "라는 업주들의 이야기들이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업주들은 " 일은 못하는데 노동법만 빠싹하다. ", "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만 챙긴다. " 등의 불만섞인 내용의 글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물론 일부 MZ세대들의 일탈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의 현실임은 분명하다.이런 상황이.. 더보기
안철수 의원 " 故오요안나 죽음, MBC 무책임하고 2차 가해중 " 비난 안철수 의원이 MBC를 상대로 " 무책임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라며 강력한 비난의 메세지를 던졌다.MBC는 그 동안 뉴스를 통해 직장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을 해 온 MBC가 정작 자신들의 시스템 문제에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이를 피해자에게 뒤짚어씌운다는 내용이었다.현재 故오요안나의 가족들은 MBC에 대해 법적 조치는 강구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해자로 특정 된 기상캐스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안철수 의원은 "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아무 조치를 못했다는 MBC 측의 주장은 무책임한 일 "이라 언급했다.약자 중 약자의 신분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더보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무엇, 향후 21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나? 윤석열 현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애초 권한대행 계승 순위로 보면 한덕수 前총리가 맡았어야 하지만 말이다.권한 대행 체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사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자일 뿐, 선출 된 대통령이 아니므로 여러 행정결정권에서 제한이 있을 수 밖에는 없고 대행 기간도 180일에 불과하다.최소한의 국가 운영을 위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더민주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오히려 무능하다고 여겨지던 국민의 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다소 의아한 정치권 구도가 흐르고 있는데 이에는 다양한 원인론이 존재하지만 말하지는 않겠다.다만 확실한 것은 대통령 끌어내리기에만 혈안.. 더보기
헌정최초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민심 읽지 못한 잘못의 결과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혐의로 체포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 역사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서도 말이다. 물론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에 필요한 일이지만.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가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내란죄를 혐의로 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부정적이다.의도와 배경은 뒷전인 채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윤석열 대.. 더보기
어대명? 뽑고 싶지 않은 대권주자 1위 이재명, 비호감도 높게 나왔다. 어대명이란 말을 아는가? '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라는 말로 드라마 에서 나왔던 대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든 못 채우든 우리나라는 21대 대통령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쨋든 18대 시절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나랏일을 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다는데 있다.끊임없는 여야의 충돌, 대권 패배에 대한 불인정 등으로 나라는 연일 정쟁 싸움으로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더민주는 자신들의 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논쟁만 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후보라면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에서 색다른 결과가 나왔다.한때 50%가 넘는 비율로 압도적 1위를 한 것과는 달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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