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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일 12월 12일,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최근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해 정치권이 뒤숭숭하다.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는 실형적 집행유예를 받았고 곧이어 위증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아직 재판이 많이 남은데다 사실상 위증교사는 오래 전에 무혐의가 나왔던만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 법조계에서도 무죄에 대해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만큼 2심의 결과는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 야당권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문제겠지만 12월 12일에 열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3심(대법원) 선고도 꽤나 신경쓰이는 일일 것이다. 조국 대표는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 2심은 똑바로 잡힐 것 " 반응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사실 재판 전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유죄는 유죄이나 벌금형일지, 아니면 실형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었다.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의외로 간결하고도 명확했기에 대부분 " 유죄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먼저 과거 대법원 판결 당시 증언에 나섰던 김병량 前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이 " 위증했던 것을 인정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이고 이때 위증으로 인해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벌금 150만원이 나왔었다.사실상 위증으로 인한 수혜였던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사업자였던 김진성을 조사하다가 바로 그 당시의 녹취파일을 발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었다.  ..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법원 "고의성 없어" 사법부가 공정하게 잘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한다.무죄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를 칭찬할 것이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또 선동적인 발언을 했겠지만...재판은 오후 2시를 갓 넘긴 시각에 진행, 애초 위증혐의를 인정했던 前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의 증언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은 애초 " 위증을 인정한다. "라고 밝혀왔고 검찰은 통화기록을 토대로 " 당시 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법방해로 본다. "라며 기소를 했던 것이다.사실 통화 내용만 본다면 김진성의 주장, 이재명 대표의 주장 모두 일리는 있어 보였다.   법원 " 일부 유죄로 보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증 요구로 보긴 어려워 "  사실 오래 된 사건이기에 당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통화..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 판결에 따라 희비교차...최대 고비는 아닐 듯.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오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지만 최대 고비라는 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인권변호사에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도전한 남자.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급 인사인 것이다.이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바 있다. 항소를 선언했지만 검찰 역시 조직의 사활이 걸린만큼 허술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지 야당 대표와 정부의 싸움이 아니다. 이미 더민주와 검찰은 지난 19대 행정부 시절부터 앙숙처럼 .. 더보기
핵심은 통화파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도 어려울지도..... 이재명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의 혐의에 대해 재판이 속속 진행중에 있다. 모두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그 시작부터 20년이 넘은 사안들도 있어 사법부에서도 시간끌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외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시각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단식투쟁, 테러 피습 등 각종 이슈를 통해 이를 극복했고 22대 총선을 민주당의 승리로 이끌면서 다시 한번 리더쉽을 발휘했었다.  하지만 또 한번 위기가 닥쳤는데 이번에는 지난 번과는 그 온도가 좀 다르다. 쉽게 말해 " 생각만큼은... "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미 징역 1년, 집행.. 더보기
12월 2일 조국 대법원 선고,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뿐 아니라... 1,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원이 오는 12월 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조국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고려,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형 확정되면 구속 및 의원, 선거권 박탈돼, 2심 파기 될 가능성은? 1,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3심(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다만 이미 1,2심에서 사안에 대해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 끝에 내려진 선고이다 보니 조국의원이 3심에서 회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 더보기
민주당 " 민주당 티 내지말 것 ", 주말 집회 파란색 옷 착용 금지령 내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주말 도심 집회를 앞두고 얼마나 여론을 선동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사가 등장했다. 민주당은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 파란색 옷을 입고 오지 말라 "는 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파란색 의상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상이지만 다른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집회에 나오라는 의미라고 한다. 더불어 당 깃발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각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이 같은 공지문을 보냈다고 한다.23일 열리는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일정을 알리며 " 이번 집회에는 지역위 깃발, 파란색 계열의 의상 착용없이 진행할 예정 " 이라며 이번 집회에서는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공지문에는 깃발X, 파란색의상 X 라는 방침이 강조되어 있다고.   일반시민이.. 더보기
김동연 도지사, 이재명 법카 의혹 수사 의뢰할 땐 언제고 이제와 비난? 최근 검찰에 의해 법카 및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표.당연히 야당(더민주) 내부에서는 정치보복, 사소한 의혹에 대한 지나친 수사라는 등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상대 정당의 행동, 말투 하나 하나 트집을 잡고 이를 활용한 언론 플레이를 잘 하는 야당이 할 말은 아닌 듯 하다. 막말로 역대 정권 중 국회와 정부가 반으로 갈라진 형국은 20대 대통령 윤석열 행정부가 유일하다.이미 취임 때부터 국회를 민주당 과반석이었으니 20대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였다고 생각한다.반대가 아닌 비난부터 하는 야당 체제에서 여당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일단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도청 감사실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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