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 이재명 법카 의혹 수사 의뢰할 땐 언제고 이제와 비난?

2019년 5월 당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이재명 대표, 그는 2018년 7월 ~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최근 검찰에 의해 법카 및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표.

당연히 야당(더민주) 내부에서는 정치보복, 사소한 의혹에 대한 지나친 수사라는 등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대 정당의 행동, 말투 하나 하나 트집을 잡고 이를 활용한 언론 플레이를 잘 하는 야당이 할 말은 아닌 듯 하다. 막말로 역대 정권 중 국회와 정부가 반으로 갈라진 형국은 20대 대통령 윤석열 행정부가 유일하다.

이미 취임 때부터 국회를 민주당 과반석이었으니 20대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반대가 아닌 비난부터 하는 야당 체제에서 여당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도청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 실시, 사적 사용 혐의 최대 100건 드러나

 

여당인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 한다는 뜻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나는 이미 20대 대선 전부터 "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라가 답답해질 것 "이라 말해왔었다.

그러나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야당은 이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만 주장하니 그야말로 웃지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청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많은 의혹에 휩싸인 지자체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법카 및 관용차 사적 운용에 대한 의혹,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 된 지자체가 경기도청이니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법카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 된 경기도청, 아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것 같다.

 

 

 

이번 검찰 기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야당 대표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 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고 한다. 더불어 김 도지사는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이것이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 것인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동연 도지사 역시 더민주 소속이니 충분히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법카 의혹에 대한 수사 배경에 있을 것이다.

 

김 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법카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 감사는 제가 취임 전 도청 감사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했으며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감사결과 최소 60건, 많게는 100건 정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업무살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수사 의뢰할 땐 언제고 이제와 먼지털이식 수사?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논리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제와 비난하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궁금하다.

 

 

 

경기도에 살고 있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심이 많다. 개인적으로 일을 참 잘하신다고 생각해왔고 비록 싫어하는 더민주 소속이시지만 능력과 소속(정치색상)은 별개이므로 당연히 지지를 해왔다.

다만 이번 비난은 정치색상을 떠나 좀 황당하면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수사를 의뢰할 땐 언제고 이제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판하셨는지 말이다.

 

그야말로 ' 우리가 곧 정의 '라고 맹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쉽게 말해 내로남불식 논리가 아닌가 싶다.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절차, 정의이고 상대 정당이나 검찰이 하면 부당한, 과도한 수사라는 것일까.

바로 이런 점이 내가 야당을 싫어하는 이유이다. 모든 것을 선동, 분열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마치 신고를 해놓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조사하러 들어오는데 " 왜 함부로 들어오죠?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지사님...이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