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 시작, 정치 보복? 그럴 것이라면 진작 심판 받지 않았을까?

이재명 더민주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재명 더민주 대표가 검찰로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기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진 의혹은 너무 많아 재판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 2021년까지 경기도 보유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물품 및 식사 대금 결제 등 약 1억 650만원 정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 사소한 혐의를 가지고 정치보복을 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사소한 혐의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만약 이 혐의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한동훈 또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였더라도 사소한 혐의라고 생각하는지도 말이다.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이념이고 사회 정의인가.

정치색을 떠나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사소한 혐의가 되는지 궁금할 뿐이다.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이재명 리스크 현재 진행 중

배우자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재판은 많다.

최근 집행유예가 선고 된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결정,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 열릴 ' 위증교사 혐의 1심 ', ' 대장동-위례 백현동 개발특혜 ', ' 성남 FC 불법 후원금 ', '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 등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제 아무리 정치적 보복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의혹과 혐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정말 보복이라면 아예 큰 사안 1~2건으로 엮어 법적 처벌을 내리지, 편의를 봐주며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묵인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정치색과 지지가 자유라지만 맹목적으로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당당하다면 떳떳히, 공개적으로 재판받고 대권에 오르시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시작되는 것일까, 사실 그에겐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

 

 

 

많은 이재명 지지자 분들은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치색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보복이, 누군가에겐 올바른 사법 구현으로 비춰질 것이다.

다만 문제는 ' 억울, 탄압, 부당 '이라고만 외치지 말고 정말 당당하다면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하고 싶다.

수 천만의 국민이 모두 바보가 아닐텐데 왜 공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일까.

심문, 반론, 변론의 과정이 온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면 제 아무리 정부라도, 검찰이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십분 활용해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부당한 것을 공개해 차라리 지지율 상승방안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그토록 원하던 정권 퇴진도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고 더민주의 지지율이 폭등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데 말이다.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