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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

이재명 집행유예가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인가.

이재명 1심 선고와 관련래 더민주 인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자신들이 곧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대체 예쁘게 보려고 해도 예쁘게 볼 수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을 것을 두고 더민주 인사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 전에는 단체로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하더니 이제는 판결을 두고도 무어라 하니 말이다. 마치 자신들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듯한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억지와 삐뚤어진 민주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광기로 내게는 비춰진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친구요, 불리하면 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 과연 정의일까? '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원하는 판결만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이고 사회정의인가.

더민주 여의도 당사, 우상호 전 의원은 " 판사가 민주당에 감정이 있는건가. " 라고 밝혔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민주 前 의원이자 前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였다. 그는 ' 민주당 폭망 '을 언급하며 " 판사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는가. " 라고 분개했다. 선거법상 위반에 따른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대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우상호 前의원은 " 434억을 어디서 만드나. 건물팔고 모금해도 어려울 것 "이라 성토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이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잘못을 했어도 민주당이 망할 것을 걱정해 형량을 낮추거나 아예 무혐의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는 뜻일까.

그는 " 죄가 있는데 용서해달라, 곱게 봐달라는게 아니라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이런 판결을 해도 되는지 "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사실 그 주장 자체가 소위 ' 봐달라 '로 보이는 건 비단 나 뿐인걸까 싶다.

 

이 외에도 검찰 조작 수사, 정치 판결, 판사가 서울법대를 나온 건 맞느냐 같은 어처구니 없는 성토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이념이 다르다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판결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생각들이 진정 민주주의이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정의인지 묻고 싶다.

국힘, 윤석열 정부도 한심하지만 진짜 한심하다고 밖에는 말이 안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정당이 무슨 민생을 살리고 국가 발전에 힘을 쓰겠다는 것인지 말이다.

 

 

 

| 이재명 선고에 故김문기 유족 측, " 조금이나마 위안된다. " 밝혀

민생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고 매번 정치적 목표만을 위하는 것 같은 더민주.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선고 이후 故김문기 가족들과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 김 前처장 배우자분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 " 라고 말하면서 " 선고 후 연락을 드렸는데 조금 위안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 라며 故김문기 1처장 가족의 근황을 전했다. 현재 배우자 분께서는 떡볶이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한다.

 

의혹에 관계 된 분들 5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정의이고 옳다고 주장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로 인해 누군가가 죽음을 택했다면 그 사실은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잘못이든 정의였든 말이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