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는 SNS를 통해 " 월급쟁이는 봉이냐. "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 중 18%대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인 반면, 경기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원
으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라고 기재했다.
더불어 " 이는 물가상승으로 명목상 임금은 오르고 실질 임금은 제자리여도 누진제에 따라 근로자 세금은 계속
증세 된 결과이다. "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쉽게 말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근로자들에게
는 증세를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정치성향을 떠나 이재명 대표의 지적은 올바른 것, 서민경제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지만 이같은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는 골목상권이라 보호되고 MZ세대는 미래의 청년이라 보호되는데 정작 직장인들 중 4050세대들은 아
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말로는 경제의 허리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4050세대들을 보호해주는 장
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문제이다.
국가의 돈으로 지역자치단체, 국회의원들 업적 만들기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철거하는데 또 비용을
갖다쏟아붓는데 정작 부모님 부양, 자녀 학비, 대출금 상환에 허리가 나갈 지경인 4050 직장인 세대들에게는 알
아서 버티라는 식이니 이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MZ 세대들이야 4대 보험외에는 낼 세금도 없고 책임 질 가족도 없다지만 4050세대들은 다르다.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도 다해야 한다.
40대만 되면 명퇴자에 올라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는 세대들이다.
제발 민생, 민생 말로만 외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한다.
한창 일해야 할 40,50대의 나이에 거리로 내몰려 없는 살림에 빚까지 지면서 창업에 나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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