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 강조하다 보니 민주주의를 잘못 생각하게 된 대한민국 사회

대체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묻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ㅣSBS

 

 

 

미디어의 영향도 무섭지만 예능인 이경규의 말처럼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표현

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열광하고 있지만 사실 " 민주주의 의미와 뜻은 제대로 알고 저러는가? "싶을 때가 많다.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표현하고 싶은대로, 누리는 권리가 민주주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책임과 의무는 사라진 채, 권리만 주장하는 '인권강조'가 만든 폐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한 민주자유진영의 나라이다.

종교, 생활 등 다양한 면에서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뒤따르지만 현대 사회에서 책임

과 의무는 사라지고 오직 ' 나의 권리 '만 중시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동체 사회, 질서와 의무, 책임은 당연하지만 나의 권리만이 민주주의인 줄 착각하는 사회

 

지난 해 10월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판사에게 " 왜 마약이 불법이죠? "라고 묻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녀는 SNS를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항의하는

모습에 당시 법원 내 모든 사람들은 기가 막혀했다는 후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재판을 몇 차례 연기, 불출석 했을 뿐 아니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마약은 불법이다. 왜 불법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마약이 꼭 불법적인 행동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질병이나 질환에는 마약류 약품이 치료제로 사용되

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 = 반드시 나쁜 것으로 규정하기는 애매하지만 우리 사회와 법은 마약을 그런 경우

가 아니면 사용하면 안되는 금지약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잘못을 한 것이다.

 

 

인권강조가 만든 폐해들, 자기의 권리만 중요시 생각하게 되다. ㅣ주간조선,인터넷

 

 

 

어디 이 뿐일까.

학생들의 인권, 자존감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도 일방적인 인권 강조가 만든 폐해이다.

교사들을 때리고 욕설, 조롱을 하는 행태가 심각하다.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다운 행동을 할 때에 보장되고 보호되는

것이지, 학생이니까 반드시,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외에도 백화점 갑질, 택배기사 및 경비원 등에게 하는 갑질적 행위, 공공시설 불편을 조장하는 행위 등 우리 사회

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나 제재를 가하면 "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 "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되돌아온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제재하느냐는 뜻이다.

인권이란 ' 인간이 누리고 가진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념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 기능을 위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과 규범, 법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의 밑거름이다.

 

 

 

교육의 부재도 안타깝지만 어줍잖은 민주주의 의식도 문제

모든 것이 교육의 부재이고 우리사회의 어줍잖은 민주의식이 만든 결과라고 본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1만원 논란같은 것들이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고 있다.

표현과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한 발상의 전환등이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대대로 1/2은 절반이

라고 인식하여 왔다. 거기에 약간의 무언가를 더 보탠다고 해서 이 공식이 깨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깨려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가설과 사회통념상 정서에 부합되고 합의가 되어야 한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해외 어디선가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마치 자신도 그러한 생각을 해온 양, 깨어있는

사람인 양 " 그게 왜 문제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볼 때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리한 것에는 관행과 관습을 철저히 따르면서 불리한 것에만 자유, 민주주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일까?

그건 그냥 이기심에 불과하다.

범죄에 나이가 없고 성별도 없다. 남성이 하면 중죄이고 여성이 하면 집유로 끝나는 사회, 학생이 잘못하면 그것은

인생 구만리같은 철없는 행동이고 어른의 잘못에는 철저히 죗값을 묻는 것이 공평, 평등이 아니다.

어려서도 못 지킨 규범을 성인이 되어 지킬 것이라 생각하면 잘못이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