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 오른다."열광하는 네티즌들, 미래 좀 보길 noblesse oblige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내 재벌들이 비난받는 이유까진 뭐라할 수 없지만 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듯 하다. 부자와 있는 자,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물론 집안의 힘, 가문의 영향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어려서부터 차별 된 환경, 또한 그 힘으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재벌과 서민의 차이이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 집권 3년차동안 해 놓은 게 없다보니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의지인가? 부동산 정책... - 그나마 잘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화살을 엄한 곳으로 돌리는 정권. 문제는 서민과 서민의 갈등 대립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더보기 문재인 부동산 정책 발표 "문재인 내려와"실검 등장, 민심 뿔났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故노무현 대통령 (2003년~2008년 대통령) 집권 후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직을 뒤흔든 첫번째 사례로 기억되면서 이후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는 첫번째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더 이상 대통령이라 해서 법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소용돌이 자체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 말로는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국민밉상 대통령으로 지금도 정권 비난 시, 자주 등장하는 불명예스러운 대통령들이다. | 화려하..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 정책, 지지도에만 초점 둔 문재인 정권의 악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연일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지금 길에 나와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이 모두 따지고 보면 대중들이 그리 비난하고 분노하는 재벌, 고위직들인 것 같나? 아니다. 친구 또는 지인, 그리고 친지 내지는 부모님들일 것이다. 당장 난 해당 없으니, 난 집이 없으니 "잘한다. 잘한다. 더 매겨야 한다."라고 울부짖는 그 결과가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간단하다. 어차피 깊게 이야기해봐야 읽지 않을테니 요점만 명시해본다면 - 임차인 (세입자)을 보호한다. -, - 투기를 차단한다. -, -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부과한다. -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