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5030 속도제한 시행, 무단횡단 부추기는 정신 나간 정책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의 모든 도심 내 도로의 속도가 50km로 제한됐으며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됐다. 19년도에 이미 발효가 됐고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제한 속도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자동차는 기술의 발달로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데 도로의 사정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물론 안전은 운전자, 보행자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지만 속도 제한 정책은 "운전자에게만 강요 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네 자식이, 네 가족이.."같은 말도 안되는 비유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극악한 살인자라도 연민을 느껴 이해해줘야 하고 용서해줘야 한다. 주행시간이 길어질까 성토한다? 정부의 언론 조작.. 더보기 "1주택자는 좀 완화해주자" 여야 주장에 기획재정부 "기다려봐" 경기가 호황일 땐 호황이라 증세하지만 불황일 땐 원자재를 이유로 물가와 세금이 오르기도 한다. 부동산. 정말 이번 정권들어 부동산은 코로나와 함께 국민적 이슈가 아닐 수 없는 듯 하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주', 즉 부동산은 사기도 힘들고 사면 더 힘든 요소 중 하나이다. 혹자들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집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유가 많다. 수요 공급론을 제외하더라도 토지는 국한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남과 일부 지역에만 밀.. 더보기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