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속도제한 시행, 무단횡단 부추기는 정신 나간 정책

4월 17일부터 시행된 속도제한 5030, 취지와 의도는 좋지만...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의 모든 도심 내 도로의 속도가 50km로 제한됐으며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됐다.

19년도에 이미 발효가 됐고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제한 속도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자동차는 기술의 발달로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데 도로의 사정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물론 안전은 운전자, 보행자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지만 속도 제한 정책은 "운전자에게만 강요 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네 자식이, 네 가족이.."같은 말도 안되는 비유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극악한 살인자라도 연민을 느껴 이해해줘야 하고 용서해줘야 한다. 

 

 

주행시간이 길어질까 성토한다? 정부의 언론 조작은 그야말로 웃기는 헛소리

 

대한민국은 인구밀도 대비 차량 보유수가 적지 않은 국가이다. 물론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상 그 체감이 더 큰 것도 사실이지만 출근 시간대 외국의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량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평일 낮 시간대에도 주차장이 거의 만석인 것은 대한민국이다. 그만큼 차량 보유 수가 장난 아니다.

 

그렇게 차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차로 이동할 경우 사실 새벽 시간대가 아닌 이상 큰 효과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오전에는 출근 시간대라 막히고 오후에는 오후라서 막히고 퇴근 시간에는 퇴근 때라 막히는 게 대한민국의 도로 사정이다. 50km와 60km의 차이는 엄청나다.

늦게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50km의 속도 제한은 사실상 차량 통행을 봉쇄하겠다는 뜻과 동일하다.

조금 더 시행해보면 알게 될 것.

 

 

보행자 사고의 90%는 무단횡단이 원인임에도 운전자에게만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속도 제한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에 있다.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고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만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무단 횡단은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한다. 이유는 "기다리기 귀찮아서", "횡단보도까지 가기 귀찮아서"이다.

 

스스로의 안전을 본인도 등한시 하는데 그 안전을 운전자에게만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다 치여 죽는게 당연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보행자 스스로도 본인의 안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데 운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권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합리적 발상이라고 본다.

 

 

정말 다시는 뽑아서는 안될 정권이다. 현실을 등한시한 채 자신들의 목적성만 놓고 정책을 만드는 듯 하다.

 

 

이번 정권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무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나라 운영을 이렇게 밖에 못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 웃긴 일이며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들의 이미지에만 국한됐는지 알 수 있다.

 

무엇이든 일차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이번 정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나는 속도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어느 한 쪽의 희생이나 양보만을 강요할 게 아닌 보행자에게도 위법 시, 법의 보호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자동차라면 반대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보행자의 위법 행위이다.

따라서 차량 대 인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고나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은 도로 위의 개체로 보고 판단해야 옳은 게 아닐까. 안전은 스스로도 지켜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지켜진다.

 

요즘 무단횡단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절대 좌우 안 살핀다. 오로지 앞만 보고 건넌다.

그게 왜 그런 줄 아는가? 바로 법이 미쳐서 그런 것이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할 경우 무단횡단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사람을 친 게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또 분열만 조장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