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 맞아 사망한 70대 어르신, 범인은 8세 소년 " 별 생각없이 던졌다. "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이라 부른다. 물론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사고력, 행동력 등에 있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종종 잘못을 해도 어른들과 사회는 매우 관대하다. "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 " 철이 없어서 ", " 인생이 구만리처럼 남았는데... " 등 이유도 다양하다. 물론 한번의 잘못, 실수로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서는 안되겠지만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도 안될 것이다. 이미 소년범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 어른들 탓이죠. "라는 일부 정신나간 어른들의 착한 척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처벌 안.. 더보기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 → 13세로 하향 조정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이라지만 그 말 역시 1970 ~ 80년대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이제 4~5살만 돼도 동요 대신 가요를 부르는 시대가 됐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랑, 이별에 대한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려고 노력한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부분 역시 시대의 일부라지만 참 씁쓸하기만 하다. 그 중 가장 씁쓸한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청소년들의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 관대한 시각이 존재해왔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직 어려서", "인생이 구 만리인데..."라는 말로 감형이나 면죄를 합리화하고 또 그것 역시도 어른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렇게 어른들이 착각과 환상에 빠져 착한 어른 놀이에 심취해있을 때 청소년들은.. 더보기 8층에서 소화기 던진 촉법소년,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 1960 ~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순수했던 시대가 있었다. 물론 그때도 흉악 범죄는 있었고 청소년들도 비행을 일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대 사회보다 더 순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웃간의 정이 있었고 비록 남의 집 아이라도 동네 아이라면 주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주곤 했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사람사는 사회이고 사람간의 정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각박해졌다. 이제는 친족간이라도 돈에 다투고 살인까지 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됐다. 정말 뭘 모르고 했던 잘못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는 알면서도 하는 잘못이 됐고 걸리면 몰랐다를 시전하는 약아빠진 사회가 되었다. 30일 밤 9시경 인천에서 12세 초등학생 A가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밖으로 던지는 일이.. 더보기 지하철 노인 폭행으로 본 '촉법소년'제, 죄에 어른 아이가 어디있을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잘못 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1970~9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보호 아래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 할 필요는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성인에 비해 관대한 시각과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 아직 앞 길이 구만리같은 아이인데..." "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한 실수인데 부디 한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이것이 보통 잘못을 범한 아이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었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하는 상대방도 가졌던 생각들이다. 꽤씸하고 분통은 터지지만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 더보기 렌트카 훔쳐 또래 태우고 운전하던 13세 소년, 법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범죄, 일탈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나 잘못에 대해 사회는 관대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청소년이기에 "사회가 먼저 관용과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고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범죄성은 성인을 능가할 정도로 대범해지고 대담해졌다. 어른을 상대로 사기와 절도를 하는가 하면 또래 동급생을 성매매 시키고 화대를 가로채기도 한다. 담배와 술을 사먹지 못함에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이고 되려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또 협박해 합의금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조금의 반성도 없다. | 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