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에서 소화기 던진 촉법소년,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

건물 8층에서 밖으로 소화기를 던져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0 ~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순수했던 시대가 있었다.

물론 그때도 흉악 범죄는 있었고 청소년들도 비행을 일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대 사회보다 더 순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웃간의 정이 있었고 비록 남의 집 아이라도 동네 아이라면 주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주곤 

했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사람사는 사회이고 사람간의 정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각박해졌다.

이제는 친족간이라도 돈에 다투고 살인까지 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됐다.

정말 뭘 모르고 했던 잘못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는 알면서도 하는 잘못이 됐고 걸리면 몰랐다를 시전하는 약아빠진

사회가 되었다.

 

30일 밤 9시경 인천에서 12세 초등학생 A가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밖으로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행동으로 길을 가던 여고생과 50대 아주머니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칫 잘못 맞았더라면 남의 집 귀한 딸, 어머니가 사망할 뻔한 사건이었다.

CCTV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12세 A군을 용의자로 지목, 검거했지만 A군은 법적으로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제도, 과연 이게 아이들을 위한 제도일까

 

촉법소년제도는 '어린 아이가 한 잘못에 대해 사회가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자.'는 취지에서 마련 된 보호정책이다.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의 구만리같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호정책은 시대가 변하면서 악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은 "우린 아직 어리니까."라며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른들을 공격한다.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기에 그러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다.

 

 

범인은 12세의 촉법소년, 용서를 해야 할 이유는 그냥 어리니까?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 OECD 사례를 근거로 삼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촉법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일탈 행위나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들은 청소년이 아닌 악마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었다.

청소년으로 모르고 한 실수나 잘못이라면 법이 정한 범주에서 보호해야 하지만 알고도 한 잘못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그 놈의 청소년, 촉법소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가해자의 인생과 인권은 끔찍히 고려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12세면 아직 어린 아이인 건 맞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된 A군이 과연 "소화기를 던지면 사람이 다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는가. 몰랐다면 A군은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고.

 

A군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아직 어리니까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설령 붙잡힌다 해도 자신은 촉법소년이니까 말이다.

아무도 안 맞으면 다행이지만 맞아도 별 상관없는...그랬을 것이다.

 

 

법은 이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 촉법소년의 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당사자를 못하겠으면 가족 중 한 명에게 똑같은 행위를 가해야

 

잘못 된 인권 의식을 지닌 분들은 연좌제나 똑같은 행위를 가해지는 것에 반대를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A군이 소화기를 던져 사람이 다쳤다. 그렇다면 A군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 소년원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A군이 어려서 그런 것이라면 A군의 가족 중 한 명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가족을 건물 아래 세워두고 소화기를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고 누군가의 가족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도 과하거나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A군을 용서할 마음이 0.1도 없다.

그래야 사회는 법과 질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것이다. 인권만 강조하니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생

각하는 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