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훔쳐 또래 태우고 운전하던 13세 소년, 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 자료 : MBC

 

 

청소년들의 범죄, 일탈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나 잘못에 대해 사회는 관대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청소년이기에 "사회가 먼저 관용과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고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범죄성은 성인을 능가할 정도로 대범해지고 대담해졌다.

 

어른을 상대로 사기와 절도를 하는가 하면 또래 동급생을 성매매 시키고 화대를 가로채기도 한다.

담배와 술을 사먹지 못함에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이고 되려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또 협박해 합의금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조금의 반성도 없다.

 

 

 

| 렌트카 훔쳐 또래 6명 태우고 대전까지 광란의 질주, 인명사고까지 낸 13세 소년

 

13세 중학생이 서울 양천구에서 렌트카를 훔친 A군은 친구들을 태우고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운전이 서툰 법인데, 하물며 13세 소년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 자료 : MBC

 

 

운전하던 도중 신호 위반을 하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기까지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대학생으로 생계를 위해 배달 파트타임을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부분 검거됐고 도주한 2명의 학생은 서울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촉법 소년으로 형사 책임이 없는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처벌권에서 멀어지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다. 과연 저런 아이들까지 이 사회가 배려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 자료 : MBC

 

 

| 국회는 이제 법을 개정,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봐주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이 법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책임에서 배제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어려서가 아니라 어릴수록 더 책임감에 대해 잘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어려도 저 아이들은 차를 훔치는 것이 범죄이고 무면허 운전이 범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지 호기심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운전 행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는 엄격하게, 혹독하게 처벌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은 1990년대의 그 아이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