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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9. 사랑고백, 거절에도 예의가 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건 상당히 정상적인 일이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다.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때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인권과 성보호에 혈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그것은 호감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불쾌감이 되는 사회.그러다 보니 잘못 된 고백, 잘못 된 접근, 잘못 된 남여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때론 이러한 상대방의 과도한 거절, 불쾌감의 표현 때문에 극악한 범죄 형태로 발전되기도 한다. 참고로 나는 아내와 8살 차이가 난다.사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이 많은 남자의 고백은 '고백공격'이라는 가슴 아픈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제 내가 들었던 말이다. 회사에서 만나 아내.. 더보기
성관계 동의서 어플 등장, 어쩌다 이 지경까지...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 성관계 동의해줄래? "성관계는 당사자간 나눌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그러다보니 성관계에 따른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이는 METOO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다.미투 운동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화풀이 수단,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용도로 변질되기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일단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남성들과는 달리 무고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했다.2차 가해와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무고에 대해서는 관대한 법적 시각을 유지했으나 그러다 보니 " 화가 나서 ", " 그냥 한번.. 더보기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법원 무죄판결. 지난 5월 어느날 오후 2시경.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A는 이 날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여고생 B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B의 옷을 벗겨 이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 후 2시간 뒤. B는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는 경찰에 자필 진술서를 통해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의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작성 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신체접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요즘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피해자가 10대 여고생이라면 이는 발뺌은 물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아무리 남자라지만 여고생 딸이 있는 내게도 이런 기사는 "이런 OOO같은!!"이라는 분노를 .. 더보기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 법 해석이 잘못됐다. 주입식 교육의 폐단.. 성인만화, AV 영상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쉽게 하지 못할 행위인데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그것도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했다. 40대 중후반인 7급 공무원 남성 A씨는 지난 해 1월경 사무실 책상에 놓인 20대 9급 공무원 여성 B씨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정액을 분비하거나 텀블러 내에 담긴 물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 행위는 총 6회에 걸쳐 자행됐고 7월까지였다고 한다. 해당 행위가 적발돼 검거 된 A씨는 재물손괴가 적용, 벌금 300만원은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성범죄로 볼 여지가 다분하지만 현 법규상 재물손괴 외에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 그래서 재물손괴에 비해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된 듯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비난하는 네티즌들.. 더보기
증거없음에도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슬픈 사법 현실 여성 인권 향상은 찬성이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여성중점의 시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먼저 반성해야 하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지만 무조건적 편향 시각으로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범죄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성범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완력적인 면에서 우세하다 보니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도 옳은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은 남여를 떠나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하니까.. 더보기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 당할 상황? 네티즌들 "기막혀" 지난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OO과 네이O 등 게시판에 믿기 어려운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말한 A씨는 "지난 11월 4일 만 5세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아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도 사람인지라 '글을 모두 삭제하라'는 강한 압박에 글을 내리긴 했지만...이건 아니다."이라며 "제 딸은 제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CCTV확인결과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장면, 가해 아동이 들어가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고 전한다. 직접적인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의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 아이가 뭘 알고 한 행위는 아니겠지만, 기가 막혀 피해아동에게나 가해 아동에게나.. 더보기
선배 약혼녀 살인마에게 사형을...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요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순간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린,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가 말이다. 얼마 전 서울 신림동 CCTV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사건은 단순히 강간 살해가 아닌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잔인했다. 가해자는 36세의 남성. 이미 두 차례 동종의 전과로 지난 10년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그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것도 강간과 살인을 말이다. 가해자 남성과 몇 번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는 43세로 곧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상태였다. 한창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할 그 순..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들의 공포, '도어락' 얼마 전 국민들을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경찰 수사 소식과 SNS에서 퍼진 영상때문에 영상 속 남성은 바로 자수를 했다지만 정말 아찔한 사건이였다. 만약 문이 덜 닫혔더라면, 남자가 문이 안 닫히게 잡았더라면...아마 더 큰 범죄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혼자사는 남성이지만 조현병, 심신 우울 등 기가 막힌 범죄들이 난무하는 시대라 그런지 짐짓 불안할 때가 있다. 또한 장시간 외출할 경우 도어락 버튼 부분을 닦아 지문을 지우곤 한다. ( 이젠 거의 습관화가 되었다. ) 물론 성범죄 때문이 아닌 도둑이 들까봐이지만....-_-a 물론 이러한 현실을 그려낸 영화가 있다. 2018년 12월 개봉작 -도어락-이다. 도어락은 일상 생활 속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살해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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