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강경대응 선언한 한국의 대응책

2일 일본의 백색국가 시행 개정안이 발표되자 싱카포르가 발끈했다. / 이미지자료 : MBC

 

 

오늘 일본이 백색국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똑같이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로 맞불작전을 놓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조치 발표에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이 그 동안 일본의 백색국가 범위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며 "일본이 공동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생각이라면 제외할 게 아니라 더 늘려야 할 것"이라 불쾌함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발언에 중국도 거들었다. 중국은 "일본은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강경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이미지 자료: 뉴시스

 

 

| 우리라고 못할 줄 알아? " 일본에 대해 똑같이 백색국가 지역에서 제외함은 물론 방사능 안전 문제로 승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일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 못을 박았다. 그와 더불어 똑같이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가"지역에서 제외할 것이며 향후 일본의 방사능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 엄중한 무역 검토 계획을 논의 중이라 발표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농도 분포지도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었다.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모든 농수산물 등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2020년 예정 된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만큼 일본도 이러한 무역 조치를 취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 강국인 것은 맞지만, 우리 경제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도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는 있다."라며 일본에 대한 무역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기회에 일본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다.

그 동안 동아시아는 물론 한국에 취했던 오만과 방자함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