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배경,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문제" 시인

고노 다로 외무상이 시인한 백색국가 제외 배경 / 이미지 자료 : MBC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결국 일본이 그 배경에 대해 시인하고 말았다. 일본은 그 동안 "강제 징용 판결과는 무관하게 순수히 일본 무역에 대한..."이라며 시행하게 된 무역 보복 조치가 일보 경제를 위한 초석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고노 다로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한 배경이 "강제징용배상 대법원 판결"때문임이 드러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자국 기자들과의 브리핑 시간을 가졌었다.

일본 기자단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어떤 답변을 했나?"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고노 외무상은 "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배상판결 모습

 

 

이에 다른 기자가 비슷한 질문을 추가로 하자 고노 외무상은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고 같은 답변에 답답한 다른 기자가 " 한일 관계가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태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가?"라고 묻자, 고노 외무상은 " 지금 한일 양국의 문제는 전적으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라며 또 같은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결국 이번 조치의 배경의 원인은 일본 경제와 관련 된 것이 아닌 계속 일본을 괴롭히는 - 위안부,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의 끈질긴 요청 - 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신일본제철 강제 징용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와 같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 일인데, 이것에 국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데..."라며 일본이 문제화 하는 것에 대해 "아베가 현명하지 못한 거야."라며 씁쓸해했다. 어렵사리 소송을 해 겨우 승소한 사안이 국가간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할아버지도 미처 몰랐던 듯 하다. 하긴 누군들 알았겠는가..

이제 일제의 만행에 젊은 청춘, 인생을 망친 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들이 몇 분 남아 계시지 않는다. 이 분들이 억울하고 한 많은 인생을 떠나기 전 명예회복은 물론 돈으로 배상할 순 없겠지만 하루 빨리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상을 받았다는 건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일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