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 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거론되고 있다. / 이미지 자료 : KBS, 카카오TV

 

 

청와대가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강력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GSOMIA)의 파기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소미아는 체결국과 군사 정보, 동향 등 국가 안보에 대한 방위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굳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지소미아 (GSOMIA)에 대한 파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 과연 한국이 일본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것을 일순 감정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 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은 전쟁 보급이나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위치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본은 과거 우리 나라를 침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전범국이자 적국이다. 비록 한일합방이 100년이 지났고 또 광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역사가 지워지진 않는다.

그리고 우린 아직 일본에게 그 어떤 사과는 물론 배상, 침탈 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도 받지 못했다.

 

아무리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는데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언젠가 또 그 과거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나치 전범, 매국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형했던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인지하여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한 일본과 단지 미국과의 관계,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군사 협력 체계를 맺고 유지한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상대방에겐 우리가 그리 중요한 동맹국이 아닌데 우리가 그들을 동맹국으로, 우방국으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우방, 동맹, 혈맹국도 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나뉘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청와대의 발언은 적극 찬성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모든 원한을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다.

잘못을 먼저 일본이 했다고 인정한 대한민국.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이유는 없다. 더불어 화해를 한다고 해도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 또 제3의,제4의 보복 조치는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