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 미국의 입장 표명에도 일본 칼 들었다.

일본이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통과시켰다. / 이미지 자료 : 연합뉴스

 

 

한일 양국간 불매 운동 등 경제 조치에 따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미국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은 나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일본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은 오늘 아베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백색국가는 소위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것으로 -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 인정하는 국가 명단 -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백색국가 명단에는 미국, 영국, 대한민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국이 지정되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의 장이 서명하고 총리가 연서하면 그 시점에서 21일 후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 시행된다.

세코 경제 산업상은 7일쯤 이를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에 봉착하게 됐다.

 

 

일본 수출무역관리 일부 개정안 / 이미지 자료 : 연합뉴스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 600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으며, 찬성이 90%에 달했다. 이는 한국 수출관리에 있어 불충분한 요소가 있어 의결한 것일 뿐, 한국의 징용 소송과는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금에 대한 강제 매각 등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미지 자료 : 뉴시스

 

| 일본, 강력한 경제 압박으로 "한국의 무릎 끓리겠다"는 의미

 

일본이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결국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설령 그것이 다소 억지스러울지라도 한국을 압박해 다시는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친일 논란, 독도 분쟁 등 모든 한국과의 마찰을 해소시킨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자국민들은 물론 미국의 이해까지도 노려봄직한 포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에 알려진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857개의 품목이 들어가 있다. 물론 원칙상 문제가 없으면 통상절차에 따라 허가를 쉽게 내주겠지만 작위적인 판단 아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게는 사실상 불리한 거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자금력과 인프라를 동원해서 당분간 다른 수출 교역국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중소기업 등은 부도나 파산 등의 자금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이 노린 수는 바로 이것이다. 자국 내 소비 시장이 취약한 한국은 수출이나 수입 등에서 전적으로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다 보니 유럽발, 중국발, 동남아시아발 등 해외에서 발생되는 경제난에 늘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이같은 압박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화해 조건으로 그 동안 일본을 괴롭혔던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 또는 그에 준하는 유리한 입지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담화를 읽고 있다. / 이미지 자료 : KBS

 

 

| 문재인 대통령, "향후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본에 있을 것" 경고, 말 뿐인 아닌 실질적인 대응책이 중요

 

난 사실 이번 경제 보복 조치의 배경에는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취했던 외교 정책 노선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 정책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는 종전이라는 역사적 의미로서는 성공적인 화합을 취했지만 사실상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아진 바가 없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실리는 얻지 못했다는 결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작 친일파는 청산도 못하면서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나오는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배상 문제, 독도 분쟁 등 일본으로서도 "대체 저것들은 말로만 징징거릴 뿐, 어쩌자는 거지?"라는 인식이 안 자리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위기가 닥쳐도 미국 등 강대국의 중재에 의지하고 형식적인 화해의 제스처에도 열렬히 환영하며 마치 승전보를 울린 듯 자화자찬하는 행태로만 일관되니 이보다 더 쉬운 외교 대상도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하는 한이 있어도 명백하게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친일파의 재산 및 환수는 지금의 헌법이 아닌 1910년 한일 합방 시기의 법률로 되돌아가 봐야 할 것이다. 엄연히 군주에 대한 모반 행위이며, 나라를 판 매국 행위에 대해 당시의 법으로 처결해야 한다.

 

또한 간도 및 독도 분쟁 역시 당시의 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일본에 정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배상은 자연히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법 및 헌법으로 향후 주요 기술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원자재, 소재 개발을 필수로 하여 이와 같은 자재,소재 공급의 압박에서 탈피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당장 손해가 날지라도 향후 무역 전쟁에서 압박을 우려, 이를 해결하는데 왜 한국은 "당장 사서 쓰는게 유리한데, 왜 개발에 집중하나?"라는 인식이 있으니 매번 당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원치 않은 일이지만 이왕 벌어진 일,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데 국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