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비상계엄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계엄령을 살아생전에 보게 될 줄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몰랐을 듯 하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현재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 중이며 군대가 계엄령에 동원되고 있다. 국회는 폐쇄한 상태라고 한다.
사실 비상계엄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다. 물론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동되었기에 이를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을 모르지 않을 윤석열이기에 이번 계엄을 발동한 배경이 사뭇 궁금해진다.
계엄의 파급력을 모르진 않을 듯, 그럼에도 왜 선포했을까?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꼽았다.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각 부처의 장관 및 주요 행정인력을 탄핵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한마디로 야당이 국회 과반을 믿고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 "라고 설명했다.
말만 들어보면 어느정도 납득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까지 선포했어야 하나라는 의문은 드는 게 사실이다.
사실 더민주의 선동, 지나친 트집잡기가 지나친 점은 맞다. 21대, 22대 국회를 차지하고도 그들은 국정운영보다는 정권 탈환에 더 매진하는 모습만 보여왔다. 더욱이 과반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멋대로 국회를 움직인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더 이상은 야당의 행태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실상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제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도 많이 참아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없었음에도 비난만 해대는 야당의 횡포...사실 지나친 면이 있다.
19대 행정부 시절을 보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원팀이던 때에도 무능했던 그들이었으니 말이다.
이재명은 참 정치사에 다시는 나와서는 안될 인물인 듯 하다.
그가 등장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서로 목숨을 건 배틀을 붙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하다.
|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바로 탄핵, 준비 제대로 했는지가 관건
비상계엄이 장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욱하는 마음에 벌인 정치적 쇼도 아닐 것이다.
아마 무언가 확증이 있으니 계엄을 선포한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든다. 무조건 계엄 선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벌은 언제든 가능하다. 두 진영의 내용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게 그토록 좋아하는 선진국 국민들의 참된 모습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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