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실형 확정 법정 구속, 의원직 상실 결정

대법원 실형 선고가 확정 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2년간 구속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대법원 선고로 종지부를 찍었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의원은 올해 2월 2심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2년형이 선고, 대법원 상고를 택한 바 있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년형을 확정함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법정구속과 함께 2년의 수감샐활을 해야 한다. 이로써 조국 대표는 입시비리에 의한 혐의가 유죄임이 공식화됐다.

뭐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 탈환하면 사면 조치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일단은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