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조국 대법원 선고, 입시비리 혐의 최종 유죄 나올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 2년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조국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23년에 1심 재판이 있었고 올 2월에 2심 항소심을 받았었다.

 

조국 대표는 계엄 선포 다음 날 법원에 재판 연기 요청을 신청했다.

사유는 비상계엄에 따른 사태 수습이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예정대로 재판을 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황교안 前 국무총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 조국은 내일 교도소에 있을 것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황교안은 "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참 뻔뻔하다. " 라고 적으며 "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시기를 운운한단 말인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덧붙였다.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선고 예정, 구속 될 가능성 높아

이미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이 선고됐던 조국 대표, 과연 오늘 구속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대표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물론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3심까지 유죄가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닌만큼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싶겠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신중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국 대표는 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고 수감된다. 더불어 정당법에 의거 당원자격 역시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자동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구속 될 시,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에서 합병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지만 민주당 측은 합병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은 "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조국 대표만 바라보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당(혁신당)이 흔들리진 않을 것 "이라 언급했었다.

과연 조국은 오늘 수감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