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Cross.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종종 거리 곳곳에서 보였던 마크가 있다. 바로 적십자 표장이다.
흔히 병원을 상징하는 로고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병원, 약국은 물론 해당 표장을 임의로 사용, 도용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 표장은 오는 4월부터 상표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표장의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공고 결정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허청이 심사를 통해 상표등록에 부적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해당 공고에 따른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공식적인 상표등록이 완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표장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징역 7년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2023년 걸그룹 '아이들' 무단 사용 논란, 소속사의 진심어린 사과로 일단락
사실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은 2022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였으며 실제로 2023년 걸그룹 '아이들'이 신곡 발표를 하면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무대의상을 입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물론 소속사나 걸그룹에서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사용한 것이기에 법적논쟁으로 불거지진 않았고 소속사에서도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입장과 5천만원을 기부하면서 일단락 됐다고 한다.
적십자사가 이러한 상표등록을 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약국 등 상품군에 대해 표장 보호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한다.
적십자 표장은 물론 적신월, 적수정 등은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으로 무력 충돌(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다.
따라서 이런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인도적인 활동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며 이는 국내외 법규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기존에도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대한적십자사의 판단이다.
더불어 적십자사는 이러한 법적 강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들을 고소 할 계획은 없다. 이러한 등록을 바탕으로 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라고 밝혀 어떤 금전적 목적이 아닌 올바른 인식과 사용을 권장하는 조치로 설명했다.
| 게임, 상표, 디자인 등 주의 필요할 것
아마도 기존에는 Red Cross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문제 의식이 없었을 것이다.
적십자가가 비영리 기구인데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단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또한 Red Cross는 치료, 환자 등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있어 무분별하게 사용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적 조치 여부를 떠나 적십자사의 숭고한 정신과 취지를 존중해 앞으로는 무단 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앞으로는 주의해야겠다.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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