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실패한 인사, 윤석열과 조국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분열의 주인공이 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역대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친페미성향을 띄고 있고 "사람과 평등"을 주장하지만 사실 그가 보여 준 국정 운영에서 확실히 "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체감되는 건 아직 없다.

 

경제도 여전히 열악하고 국가 부채는 늘어가는데 세금을 너무 쉽게 운용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또한 인사권 역시 국민의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발 빠른 조치 강조는 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대통령으로의 업적은 낙제에 가깝다고 보인다.

물론 아직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의 퇴임 후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 판가름 날 듯 하다.

 

 

 

실패한 인사 카드 조국과 윤석열

 

 

| 하라는 검찰 개혁은 못하고 국민 분열만 확산한 조국과 윤석열

 

조국은 작년 하반기 정치권의 뜨거운 키워드였고 윤석열은 2020년 초의 뜨거운 키워드가 됐다. 물론 두 당사자들이 어떤 구설이나 사건에 직접 개입 된 건 아니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연루돼 대중들의 비난이 거세다. 공평함을 주장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과 아내가 그 중심이 되었고 속속 증언과 증거들이 나와 곧 결론이 날 것 같다.

 

또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쥐 잡듯 잡아대며 "소신있는 검찰력 행사"를 운운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장모가 사건에 연루되면서 세간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오히려 더 비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카드들이었다. 대통령의 목적은 "검찰 개혁"이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모두 배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가족이 구설에 연루되고 말았다. 늘 정의와 공정함을 강조하던 인사들이 되려 뒤로는 가족들의 불법적인 일에 대해 침묵했던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대중들의 생각일 것이다.

 

 

한국에서 검찰 개혁은 정녕 불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다. 물론 제 3공부터 5공시절까지, 그리고 6공인 지금까지도 검찰이 올바른 사법 수호를 한 적은 거의 없다. 늘 정계와 재계와 한 통속이 되곤 했다.

또한 1990년대까지는 검사 한 명만 배출해도 권력의 선봉에 설 수 있을만큼 권세가 대단해 서민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도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다.

 

검찰이 진정 개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는 데 있다. 사실 그 동안 검찰이 휘둘렸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검찰 내의 인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조국 사태 때만 보더라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검찰 개혁의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을까.

개혁은 수장 하나 바꾼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다. 그 동안 잘못됐던 점을 개선하고 바로 세우면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나라의 대중들과 청와대 등은 그것을 기다려 줄 시간에 대한 인내심이 없다.

어느 한 쪽의 잘못이 터지면 "ooo때는 왜 가만히 두냐?"는 식의 여론이 흘러나오고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되면서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