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한 이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자리가 맞지 않는 듯 하다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근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신문물은 무조건 배척하는 조선의 마지막 모습말이다.

최근 시티은행에 대해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은근히 금융위 입장을 언론 플레이하는 모습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직접 밀어 넘어뜨리는 것과 넘어지게 만드는 게 과연 무슨 차이일까.

 

물론 이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 나름 그 쪽 계통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편하게 앉아 월급 받으라고 내주는 자리가 아닐 것이다. 일선 공무원, 담당 부서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내가 이번 정권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향적이고 편중적인 정권이라는 데 있다.

겉으로는 국민 국민 외치지만 결국 자신들의 지지자에게만 집중하는, 그리고 그 외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걷고 싶은데 보호는 할 생각 없다. 그림 사고 파는데 정부가 보호하냐는 발언

 

은성수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래도 한 나라의 금융위원장이라는 분께서 제대로 파악도, 분석도 못하면서 말 끝마다 "외국은..."이라는 그의 발언은 참 황당하다.

그러면 왜 외국의 좋은 점과 제도는 국내에 도입 안되는지 묻고 싶다. 그럴 때는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 입장, 특성이 다르다면서 이럴 때만 외국 핑계를 대는 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본다.

세금에만 눈이 먼 이번 정권에 걸맞는 발언이다. 보호라는 의미를 그저 "편 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 팔 때 차익도 신고를 한다."라며 "그림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을 하셨는데 그림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정부나 기관이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잘못 된 거래, 사기 같은 일이라면 다르다. 

 

암호화폐 투기자들의 손실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다. 그건 보호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아무런 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정상적인 현금 자산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자산, 투자 대상으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 돈이 남아서도 아니고 나라가 좋아서도 아니다. 국민으로 인정받았고 국민으로 보호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과 같다.

세금을 낸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럼에도 세금은 걷고 싶은데 손은 놓고 싶다는 건 정말 어떻게 살아오면 할 수 있는 발상인지 궁금할 뿐이다.

 

거래소의 부당행위에 정부가 규제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정부와 일부 사람들은 투기로 보는데 투기가 맞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확천금만 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기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투자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하다못해 투자사들도 말이 투자지,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채무 행위이고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빌려준 원금은 무조건 회수, 잘 되면 온갖 명목의 이익 수당을 받아가는데 이를 투자로 보는 건 한국 뿐이다.

 

 

잘못 된 길이 아니라 잘못 된 방법, 어른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야가 맞는 말이다.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 된 길이 아닌 잘못 된 방법이다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갖게 되면 무섭다고 하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블록체인 개발사로서는 개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 블록체인 생태계에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와 같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로만 바라보는 건 분명 잘못 된 인식이고 잘못 된 방법이다.

가상 자산에 대한 매매가 잘못이 아니라 잘못 된 인식과 방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해당 기관의 역할이다. 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정적 입장이다. 거래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소의 무분별한 설립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내게도 "거래소 하나 만들어 주세요"같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만 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거래소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는 유지 관리에 있다.

우리가 빗썸, 업비트, 코빗같은 메이저 거래소를 신뢰하는 건 그들이 충분히 거래 대금에 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그 정도의 자금력이 없다. 쉽게 말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개인 자산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만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누누히 비트코인,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고 다들 믿지 않았지만 지금 내 예상대로 흐르고 있다.

비트코인이 1억, 10억까지 간다는 전망은 말도 안된다. 그러려면 나카모토(비트코인 창시자)가 등장하거나 비트코인을 활용한 구체적인 생태계가 나와야 하는데 생태계가 나온다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튼 은성수 위원장은 조금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남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외국에서 조심스러워 하니 덩달아 그게 맞는 줄 알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외국은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IT강국이라는 한국이 IT강국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런 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