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거리두기 완화 유예 발표, 피로도만 높이는 방역 정책에 허탈

번화가는 여전히 한산하다. 코로나가 만든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가 신종 바이러스로 기존의 바이러스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1년 6개월이 넘도록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그나마 백신이 속속 개발, 제공되면서 "곧 종식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델타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재무장해 또 다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을 접종한다해도 100% 면역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재확진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보니 방역당국도 고생스럽지만 하루 하루 견뎌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더군다나 곧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찌는 듯한 더위까지 더해져 스트레스 지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비롯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미 1년이 넘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야외 활동 제한 등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들어 묻지마, 분노조절장애 같은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한 몫 하고 있음을 다들 공감할 것이다.

 

뜻밖의 완화 소식에 소상공인은 물론 그 동안 야외 활동에 제한을 받던 시민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좀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 집단 면역을 이룬 것도 아니고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마스크 미착용 허용, 거리두기 완화 등의 혜택을 줄 경우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6인까지 집합을 허용하고 밤 22시였던 영업 제한을 24시로 연장하는 등의 완화 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30일 돌연 유예를 선언했다. 30일 확진자만 600명이 넘어섰고 평균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육박하는 5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돌연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예 발표, 방역을 핑계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밖에는...

 

솔직히 정부의 완화 조치는 그리 달가운 뉴스가 아니였다. 확진자 수가 변화하기는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 후부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부도 백신 집단 면역 성과를 이루기 위해 1차 접종자에 한해 여러 가지 생활준수 규칙 제한을 해제해준다고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태에서도 백신 접종 외엔 딱히 이렇다 할 방역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거리두기 역시 별 대책이 없으니 유지하는 것일 뿐 사실상 뚜렷한 대책, 대응, 제도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의 완화 계획은 "괜찮은거야?"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 충분했고 무엇보다 "저러다 또 확산되면 허둥지둥 막을거면서..."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완화한다더니 갑자기..." 거리두기 유예 발표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늘어난다.

 

 

고작해야 2명의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2시간의 영업 시간이 늘어난 것이지만 이를 반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늘어날 손님들을 대비해 재료와 아르바이트생을 더 충원했고 시민들은 저마다 약속을 잡기에 바빴다. 그 동안 밤 10시면 영업이 종료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아쉬운 술자리, 만남을 가지던 시민들이었기에 온전한 만남을 꿈꾸며 7월 1일을 기다린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돌연 유예 발표에 시민들은 허탈함을,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또 떠안아야 했다. 1일 완화 조치 후 2일부터 주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재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오랜만에 장사다운 장사를 한다며 들떴을 것이다. 유예 발표로 소상공인들은 재료를 모두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약을 한 시민들이야 정부가 유예를 선언했으니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재료와 임시로라도 알바를 고용하기로 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확진 경로, 원인, 패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완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면 "늘어나면 안되고~"라는 식의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늘어나더라도 백신 공급과 접종 홍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빠르게 코로나를 잡아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 했어야 하는 발표였음에도 정부는 이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리고 또 서둘러 유예시켰다.

 

이는 정치적으로 국민적 정서를 이용하는 술책이라고 밖에 달리 보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명분, 부작용 우려에 대한 갈등 조장, 그리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하는 쇼맨쉽, 행위일 뿐이라고 본다.

정말 국민들의 건강과 집단 면역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발표할 수 있을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 여름 델타 대유행 올 수 있다."라고 마치 분석한 듯 발표했지만 그 발표도 따지고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불과하고 맞으면 분석, 틀리면 말고 식의 브리핑이라고 생각한다.지금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포장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제발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 집단 면역의 목적이 국민 건강과 국가의 안보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업적과 정치적 표심 때문인가.

 

내가 아무리 비대깨, 더민주를 싫어하는 국민 중 1인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힘 지지자도 아니다. 내가 현 정권과 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평화, 화합, 개혁 등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키워드를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하는 행태는 기존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 성과가 없음에도 마치 대단한 성과를 낸 양, 시도한 양, 그리고 실패는 야당의 반대, 일부 국민들의 일탈로 인해 잘못된 양 포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1차 접종했다고 노 마스크, 거리두기 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쉽게 준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델타에 대한 대비도 없이 막연한 브리핑과 막연한 정책만 남발하는 정부.

질병관리청에 묻고 싶다. 어떤 근거로 팬데믹이 다시 온다는 것인지 말이다. 그냥 지금 추세로 보면 올 거 같다는 식의 발상과 근거는 곤란하다. 차라리 "안심할 때가 아니다. 올해까지는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는 말이 더 설득력있고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 계속 연장하는 건 잘 알겠는데...

이미 5인 미만 집합, 거리두기 조치는 실패한 것이다. 아무 효과도 없는 정책을 대책이랍시고 계속 연장해대니 피로도가 쌓이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외국의 확진자 수와 국내의 확진자 수를 놓고 외국이 미개하니, 우리가 잘하고 있니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인구 수를 놓고 본다면 한국도 썩 잘하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