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법원, 과연 국내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치매는 60세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꼽혔다.

 

치매( Dementia ).

우리는 흔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을 치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르다.

건망증은 기억력의 저하일 뿐, 다른 기능들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이상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애플사의 로고가 무슨 과일을 본따 만들었지?"라고 힌트를 주면 금방 이를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공간인지 능력, 성격 및 인성의 감정 변화 등 여러 기능을 무너뜨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암보다 무서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치매는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다 치료법이 확실히 없는 상태라 수술이나 기타 의료 기법으로 어느 정도 완치를 할 수 있는 암보다도 더 무서워 하는 질병이 되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안타깝고 슬픈 가족사가 공개됐다.

67세의 아직은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다.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또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지내야 할 나이에 그는 아내를 살해한 범죄자가 되었다.

 

주소, 출생일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도 A씨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멍하니 서있거나 월,일만 겨우 대답하는 정도였다.

결혼 41년만인 2013년 A씨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곧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정상적인 인지를 하지 못했다. 지하방이 물에 잠겼을 때도 겨우 탈출은 했지만 "아내가 집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을 횡설수설했다. 그리고 끝내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 "네 엄마는 어디가고 네가 여길 오니?" 구치소로 면회 온 아들에게 한 아버지의 말.

| 아내를 살해한 기억조차 없는 60대 가장의 사연

 

결국 자녀들은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들은 "치매에 대해 무지해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며 "선의적 판결로 치매가 사회악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

치매가 가정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 책임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가족들이 장기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면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한 직권 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1977년부터 시작 된 미국의 치료법원으로 정신질환을 겪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구금 대신 치료를 해주는 법원으로 국내에는 2013년 도입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확실히 치료법원은 국내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질병, 질환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것은 나쁘지만 그 원인이 질병,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먼저 이를 원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A씨의 아들은 이날 법원을 나오며 "아버지가 치료법원의 사례가 된다면 비록 시행착오는 격겠지만 우리 가족에겐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어머니는 비록 아버지에 의해 잃었지만 아버지마저 잃을 수 없다는 자녀 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아니였나 싶다.

우리 나라에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300명이 의원들이 멍청한 두뇌 싸움만 하지 말고...제발 올바른 선택과 일을 했으면 싶다.

그들이 공항 건설, 시행되다 말 정책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지되고 시행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