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방만경영?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걸 왜...", 누구 탓일까?

한전은 20대 행정부의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전 측이 20대 행정부의 지적에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전 직원이라 밝힌 네티즌은 "민생 물가 안전 차원에서 전기료 동결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적자가 났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대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곧 2개월째가 되지만 현재 새 행정부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심을 안고 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물가가 고공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자연히 내수 시장 물가 상승으로 불거질 수 밖에는 없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지난 2년간 내수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가 이제 막 거리두기 해제가 된 마당에 이런 일까지 발생되니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 한전. 너희들이 왜 적자야? 독점기업인데...방만한 거 아냐? " 지적에 한전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고~ " 반발

 

사실 요금을 인상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 "그 동안 동결을 통해 적자를 감수하면서..."이다. 올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기업이라면 조금은 의아할 때가 많다.

국내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들은 주로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전이다.

한전 구내 식당을 가 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쩍~ 하고 놀란다. ( 정말 잘 해놓긴 했다. )

 

20대 행정부는 곧 여름 전력난 시즌을 대비, 한전의 요금 인상안에 미지근한 입장을 내보였다.

가뜩이나 여러모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전이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자 행정부는 "왠 적자?"라며 "방만하게 경영하는 게 원인"이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없이 저지르고 본 탈원전, 이로 인해 적자가 났다는 게 한전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전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19대 행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저렴한 원전 대신 비싼 천연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끌어와 어쩔 수 없는데다 19대 행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입해와 제공하는데 이 때문에 180원에 사와서 110원에 공급하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전 직원들은 "19대 행정부 때문에 벌어진 일은 왜 직원 탓으로 전가하느냐."며 성토했다.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는 유명하다, 적자는 비단 탈원전만은 아닐 것이다. @KBS

 

 

솔직히 성과급 잔치도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이긴 하다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입사만 하면 놉빵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다. 또한 지속적인 적자임에도 공기업의 성과급은 매년 거하게 지급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그냥 냅둬도 돈 버는 기업이 독점 공기업의 구조임을 보면 적자에는 책임없이 성과로 인정받아 간다는 게 사실상 국민 정서에 부적합하기는 하다.

 

사기업에서 적자를 내는 파트나 부서가 있다면 아마 사업이 페지되고 대부분 해고나 감봉 등 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붙잡은 물가는 20대 행정부 들어와 봇물 터지듯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 공공 요금 줄줄이 인상 계획 예정, 서민들 "진짜 월급 빼곤 다 오르는구나. " 한탄

 

전기료 뿐 아니라 지하철, 도시가스 등 사회 전반적인 물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인상이 된 지 얼마 안돼 또 시행되는 인상계획이라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 악화 될 것 같다.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아예 재산을 다 날려버려야 그나마 받을 수 있고 혜택은 없이 짊어지어야 할 책임만 늘어나기 때문.

 

2030+40세대들이 결혼을 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적인 심리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책임감의 무게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청년 우대라고 해서 지원하고 어르신들은 실버 정책이라 지원하지만 정작 나라의 주요 근간이 되는 3040 세대들은 청년도, 중장년도 아닌 애매한 계층으로 이래저래 책임이 많다.

 

결혼해서 자녀도 양육해야 하느라 가뜩이나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40대가 되면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국내 시스템에서 누가 결혼을 좋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