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예고, K방역 걷어내고 이기심만 버려도 버텨낼 수 있다.

무더운 여름인 가운데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는 코로나22 바이러스에 점령당해 삶을 잃었었다.

백신, 치료제, 방역 체계 구축을 주장했지만 19대 행정부는 뭣 하나 제대로 기틀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늘 말로만 방역을 강조해왔다. 초기의 잘한 점과 코로나에 대한 대책 마련의 부재는 분명 엄연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백신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코로나22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안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조차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근거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다.

거리두기 조치는 어찌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최하수였다.

 

 

 

K방역? 캠페인에 열광말고 실질적인 통제안이 더 현실적

 

국내 정서와 환경을 모르고 그저 외국의 상황과 대책을 모방해 따라하는 대안은 무의미하다. 국뽕을 조장하는데는 탁월한 효과를 보일지 모르나, 실질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보다 우리가 훨 낫네."같은 정신승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국내에서도 재택 근무, 자가 격리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됐지만 사실 이도 저도 아닌 형태의 반쪽 짜리 실행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여건상 재택 근무를 시행할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내 여건은 바이러스 시대에  얼마나 경제적인 여파가 큰 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깨달았을 것이다.

 

만약 또 한번의 코로나22 재유행이 된다면 거리두기는 사실상 그 효염이 적을 것이다.

무더위, 가뜩이나 반토막 난 경제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K방역 국뽕 걷어내고 이기심만 버려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천적으로 1차 차단을 하려면 일단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19대 행정부 때에는 "우리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수송 작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지만 이 와중에 인권주의가 곁들여져 외국인들도 다량으로 입국됐다.

두번째로는 만약 통제, 통금을 할 것이라면 확실히 선을 긋는 편이 효율적이라 본다.

 

도 단위의 이동을 제한하고 필수시설, 보직의 근로자 외에는 모두 재택을 시행해야 하며 최소한의 이동을 제한해 접촉 빈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호흡기 질환은 전파로 인한 감염이 가장 큰 감염경로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만 확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통제와 관리가 수월하다.

더불어 그 어떠한 경우의 예외도 두어선 안된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좀 잔인한 듯 하지만 마을 자체를 폐쇄시켰다고 한다. 감염되지 않은 주민도 단지 마을 주민이라는 이유로 감금됐다. 이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따른 원칙이었다.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차단은 확산 방지이지, 감염자에 대한 치료가 아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이를 아예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부가 체계적인 메뉴얼과 통제 시스템을 발동한다고 해도 인간의 이기심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발상을 하니 말이다.

어차피 감염자가 나와야 한다면 가장 좋은 차단책은 확산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면 서초구를 봉쇄하는 것이다.

27개의 지자체 중에서 1개의 지자체를 봉쇄하게 되면 나머지 26개의 지자체는 일단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바이러스 소멸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이기심이 없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상에서 마스크와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고 최소한의 이동만 해도 지역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아무리 PCR 검사를 시행해도 이는 최소한의 방법이지, 100% 완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국민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확진자가 나올수록 거리두기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또 국가는 재난지원금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

 

 

| 바이러스 재난 상황을 표심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19대 행정부는 이러한 재난을 엄청나게 잘 활용한 정권이다. 사실 인터넷에서 매일같이 업데이트 해주는 방역 현황을 TV에서 마치 새로운 소식인 양 브리핑만 해댔고 별 다른 대책없이 "2주간 연장한다."만 반복했다.

이것이 방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엄지척 챌린지를 만들어 선동에 활용했고 생색에 이용했다.

혹자들은 19대 행정부가 마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 치료비를 지원하고 방역 활동을 한 것처럼 생각해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 1급 질환은 국가 관리 대상이다. 꼭 19대 행정부가 아니였어도 어느 정권이나 했을 일이라는 것이다.

 

20대 행정부는 제발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에 코로나22가 재발병한다면 철저한 통제와 방역 가이드로 지난 코로나19때와는 다른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

난세에 영웅난다고 하지만 재난은 기회가 아님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한다.

또 민주당이 어떤 언플을 할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