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고공 행진에 정부 "횡재세 내놔!", 정유업계 긴장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실질적 체감 현상은 없다.

 

 

얼른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야 할 텐데 큰일이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천연 자원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물가와 경제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무슨 상관일까 싶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제 서울 시내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2,000원 미만의 기름값을 받는 주유소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비용은 리터당 1,500원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격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 "국민 부담 완화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 발표, 실질적 효과는 없는 실정

 

정부는 기름값 고공 행진이 이어질 때마다 국민 부담 해소 차원에서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하지만 인하 발표에 주유소들은 미리 가격을 더 올리기 시작해 사실상 체감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는 건 이미 다들 아는 사실.

물론 주유소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한다. "정유사에서 사오는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인 손해와 피해는 모두 국민들 몫이다.

 

정부는 이런 정유 업계의 관행을 고치고자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정 이슈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초과로 얻을 경우 이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라는 취지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역대 정권에서도 종종 있어왔다. MB 정권 시절에는 "유류비가 좀 묘하네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모든 정유 주유소에서 100일간 100원 할인 된 가격에 주유를 해오기도 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긴장 된 모습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에서 실제로 칼을 뽑아들기 전에 행동을 보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지 말이다.

한 관계자는 "이미 오토넷 등을 통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 중에 있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들기 전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잘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유사들은 연일 최고 매출 기록을 달성하며 기뻐하고 있다.

 

 

| 국제 유가 오를 땐 바로 적용, 내릴 땐 시차 적용 자체가 문제

 

가장 문제는 국내 물가의 상승,하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이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사실 국내 주유가격은 며칠 내로 바로 급등하기 시작하지만 반면 하락세일 때는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적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기에 그리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 허점이 있다.

하락세일 때 적용 시점이 2~3주 소요되는 것은 재고분이 소진될 때까지의 시점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에도 재고분의 소진 후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말이다.

결국 상승 일 때는 저렴하게 사온 기름도 비싸게 팔고 하락세일 때는 최대한 늦장을 부려 어떻게든 마진을 남기겠다는 심보가 깔린 것이다. 이미 사 온 재고분임에도 계속 올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유류세 인하 정책 발표 후 기름값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무리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삿꾼의 이념이라지만 자신만 배 불리겠다는 심보에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제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