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살인죄 아닌 '준강간치사'혐의로 송치

22일 검찰로 송치되는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A

 

 

아쉬운 결과이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그 동안 사망 장소의 외벽, 스마트폰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락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려 했지만 조사 결과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22일 가해자 A를 준강간치사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사건 당시의 영상 파일이 발견됐는데 딱히 영상 기록은 없고 당시의 소리만 기록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불법촬영 목적으로 본 것이다.

 

한편 피해 학생이 추락직후 약 1~2시간여 약하게나마 호흡과 의식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 A가 구호조치만 바로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는 애초 말이 안되는 논리에 불과하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밝히지 못해 결국 준강간치사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다. @YTN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이 더 불리한 상황, 예측 가능한 상황들...

 

가해자는 피해자를 학교로 데리고 와 성폭행을 했다. 예전에는 이런 정황에서는 강간죄 성립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METOO가 활발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 B는 만취한 상태였고 A는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단서나 기록이 없으므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어차피 A는 범죄자이므로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있던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일단 B가 추락 당시 옷이 벗겨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굳이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스스로 뛰어내릴 이유는 극히 드물다. A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면 생명의 위험성이 높은 투신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물론 B가 그 상황에서 피하려는 마음에 투신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A에게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다.

 

둘째. 영상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영상 파일은 있지만 범행 당시가 촬영되지 않았고 소리만 일부 녹음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당연하게도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던 의도였을 것이다. 소장을 하든 신고 차단 협박용이든 말이다.

추락은 이 이후에 벌어졌을 수도 있다.

 

셋째. 구호조치를 할 이유가 가해자에겐 없었다.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직후였다. 어차피 법의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 굳이 하나 있다면 피해자가 침묵하는 것 뿐이다.

투신하려는 걸 말릴 이유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정황상 성폭행 증거만 사라진다면 얼마든지 합간이라 주장할 수 있고 술에 의한 실족이나 추락사로 둔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정도 머리는 분명 돌아갔을 것.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학교 주변에 버린 것은 술에 취해 흘린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트릭일 수도 있다.

그런 가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가해자 A는 절대 피해자를 살려 줄 마음이 없었을 것, 살인죄가 적용 안된 것이 안타깝다.

 

 

| 마치 물에서 목 졸라 죽인 것 비슷한 사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강가에서 발견 된 시신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당시 사인은 익사로 나왔지만 사실 가해자가 물 속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 직접 목졸라 죽였다는 혐의에서만 벗어난 것이지, 죽였다는 정황에서는 동일한 일이다.

나는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하다고 본다. 직접 밀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의 투신이라 잠정 결론이 났지만 사실상 죽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와 동일한 범주의 행동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살인죄로 혐의가 바뀌어야 쓰레기를 영원히 소각할 수 있었는데....

 

쓰레기는 쓰레기 짓을 했으니까 처벌이 당연하지만 피해자는 대체 무슨 죄냐.

그래도 같은 학교 친구라고 믿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