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겐슬러 위원장 시임직전 무더기 소송전. 암호화폐 하락 원인으로 작용

사임직전 무더기 소송을 한 SEC 前위원장 겐슬러, 그는 퇴임직전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20일 트럼프의 취임 호재는 없었다. 이는 상당히 의아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알게 됐다. SEC 前위원장이던 겐슬러가 사임 직전 다수의 암호화폐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송 취하가 예견됐던 리플랩스의 실망이 가장 컸을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리플, 일론 머스크(=도지코인), 이더리움, 노바렉스, 비트코인 등 다수의 코인들이 휘말렸다고 한다.

 

사실 겐슬러는 트럼프가 취임 이전부터 "해고할 것"이라 강하게 압박해오던 수장 중 한 명이다.

겐슬러 역시 불명예적인 퇴임보다는 명예롭게 자발적 사임을 희망했고 사실 평화적인 모드로 접어드는가 싶었기에 이번 소송 뉴스는 실로 충격적이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겐슬러 위원장, 암호화폐가 범죄와 투기로 물들었다?

 

대체 겐슬러 위원장은 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이 투기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현실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겐슬러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그가 지적한 투기와 범죄 활용은 암호화폐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다.

 

 

리플, 노바렉스,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다수가 그의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지금 현존하는 기술들 중에는 애초 개발 된 목적이 살상이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개발 된 기술들이 즐비하다. 그런 기술들 중에는 현재 애초 목적과는 달리 인류의 편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들도 상당하다는 것을 생각해보길 바랄 뿐이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이다.

익명성, 투명성 등 암호화폐의 원천 기술은 기존 법정화폐의 위상을 넘볼 정도로 상당하다. 다만 그러한 순기능들을 투기와 범죄에 악용하는 부류들이 문제인 것이다.

 

쉽게 말해 보장성이 가장 강력하다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생각해보자.

텔레그램은 범죄에 특히나 많이 사용되는 글로벌 메신저 중 하나이지만 아무도 텔레그램을 폐쇄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익명과 대화의 보안성이 어필되어 많은 기업,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사람, 목적에 따라 선과 악이 나뉘는 것이지, 암호화폐 자체가 범죄나 인류의 행복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개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소송과 규제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

 

그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본다. 기존의 문제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

 

 

 

디지털 자산도 일종의 자산이고 암호화폐도 화폐의 기능을 갖춘 디지털 화폐이다.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원천적인 차단만이 능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굉장한 오산이다. 잘못 된 부분, 규제, 법규는 개선해서 새롭게 사용해야 하듯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는 이것으로 기술력과 그 가치적 측면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이제 기술개발과 보완점에 대한 시작으로 봐야 한다. 범죄자가 식칼을 범죄에 이용했다고 해서 지구상의 모든 칼 제조사가 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 햄버거에 독극물을 주입해서 유통시켰다고 해서 그 제조사나 판매사가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암호화폐라고 해서 다르게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개발사들의 노력과 존립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향후에도 계속 범죄에 악용되고 순기능보다 악의적인 기능이 주가 된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이 기술이다. 나는 겐슬러의 주장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