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 파기환송심, 병무청 "유승준 주장은 사실과 달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슨 염치로 15년이 넘도록 문턱을 두들기고 이제는 "나도 피해자"라며 언론을 조작하는지 말이다. 그렇게 오고 싶은 곳이라면 굳이 관광비자로 왔다가 나가도 될 것인데 기를 쓰고 F4비자를 받아 입국하려는 의도도 사실 이해할 수 없지 않은가.

겉으로는 순수한 척, 올바른 척 하지만 사실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의 언행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병무청은 유승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 병무청, "귀국보증제도로 출국, 본인이 일정을 작성한 허가서까지 제출해놓고 ..."

 

오늘 20일 서울고등법원 10부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첫 파기 환송심을 열게 된다. 스티브는 지난 2002년부터 줄기차게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스티브는 재외국민법을 근거로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상의 잘못이라며 스티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국민들은 "멍청한 법원"이라며 분노했지만 병무청과 총영사 측은 "발급 거부가 위반이라는 것일 뿐. 비자를 내주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즉, 누구든 비자 신청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아예 대놓고 심사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다.

 

 

 

저렇게 인터뷰 할 당시에도 분명 시민권 문제를 알았을텐데...

 

 

| 시민권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리 알았을 문제였을 것.

 

1990년대 말. 미국에 입국하려면 정말 까다로웠다고 한다. 또 당시 IMF가 터져 불법체류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 미국에서 자국에 대한 입국 보호가 상당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스티브야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 중이었고 영주권자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미국 입국은 수월했을 것이다.

 

다만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 미국 입국이 꽤나 까다로울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최우방국이고 또 꼭 미국이 아니라 가족들이 한국으로 와서 만나도 되고, 제 3국에서 봐도 될 문제였다.

무엇보다 시간이 좀 지나면 설령 입국 제한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풀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그러한 개인적 이유를 걷어내고라도 분명 스티브가 TV에서 군 입대에 대해 저렇게 인터뷰하는 순간에서도 분명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들과 소속사 내부에서는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군대에 갈 것인가부터 꼭 가야 하나까지 말이다. 그럼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을 미국에 가서 부모님과 대화 도중에 알았다는 듯 주장하는 스티브의 태도는 처음부터 이해 불가였다.

 

매번 "어린 마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라고 하는데 21살이 무엇이 어리단 말인가?

스티브의 입국 금지는 정당하고 앞으로도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피한 다른 자들과는 다르다. 이익은 물론 믿었던 팬들을 기망했다.

그것이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아니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