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그를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드는 스티브 유

 

 

유승즌, 아니 스티브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파기 환송심에 대해 재외동포를 17년 동안 입국 불허한 것에 대해 묻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비자 발급 심사 거부 자체를 한 것은 백번 양보해서 위법이었다고 하자. 그래. 심사는 해주었어야지, 애초 거부를 한다는 건 말이 좀 안되니까 말이다. 접수는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재외 동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재외동포는 한국적을 두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영주권자,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사정에 의해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또 하나가 한국계 외국인. 즉. 외국의 시민권자...즉 외국 국민이 되었지만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틀어 재외동포라고 한다.

 

스티브를 놓고 보면 재외동포가 일단 맞다. 그의 부모님은 물론 그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민을 가 영주권자로 살았다.

따라서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는 게 맞고 이론상 재외동포가 맞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가족들의 이민 배경, 시민권 취득 배경이 아닌 "스티브의 국적 선택 시기와 배경"을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 당시 스티브 유의 방송 인터뷰 장면

 

 

| 스티브를 우리가 재외동포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정당한 권리를 왜 줘야 하나?

 

스티브늬 법률변호인단은 그의 행위를 "병역 기피가 아닌 국적 포기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가족 등 특별한 상황에서 부득히 국적을 포기한 것이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아니였다는 것이다. 스티브는 왜 비호감이 되었는지 정말 모르는 듯 하다. 자꾸 이렇게 말장난을 하니 비호감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초반에는 가족들 때문에 울면서 용서를 빌고, 두번째는 후회한다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고 울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병역 기피가 아니라 국적 포기였으니 자신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법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게 진정한 그 사람의 면인가 보다.

 

재외 동포법에 보면 취업, 경제활동, 출입국 등 허용이 되고 예금, 적금 등 모든 경제 금융면에서 한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제 5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및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병역시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와 상실자는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꾸 가족과 어떤 동정을 이끌어내려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는 참 웃긴 일이다. 21세나 된 청년이 앞뒤 구분을 못한다는 점도 그렇고 시민권이 무슨 동네 거주지 등록도 아니고 분명 군입대 문제가 거론 될 때부터 줄기차게 가족들과 소속사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때도 태연하고 쳔연덕스럽게 "가야죠."라고 해놓고는 이제와 오리발을 내미는 그 행태가 어디가 정당하고, 무엇이 옳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는 다른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게 아니였다. 당시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태연하게 한국에 와서 가수로 활동하려고 했다. 그것은 군대가 가기 싫었던 것이다. 비난 좀 받고 활동하면 금방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지금도 재외동포로 입국하려는 것은 결코 한국이 그립거나 조국이라서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장담하건대 그를 받아들이면 이제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 한국 국적 따윈 내던져 버리고 재외동포로 법적, 이익적 행위만 골라 하면 될테니 말이다.